‘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으로 병·의원 10곳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규제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담은 ‘안전사용 도우미(가이드라인) 서한’을 올해 두 번째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2022년 6
폐암 환자 수와 총진료비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2022년도 진료 인원은 11만6428명으로 2018년 대비 2만5236명(27.2%)이 증가했다.이 같은 흐름은 총진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폐암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1조2799억원으로 3468억원(39.9%)이 늘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전공의 교육을 위해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통합에 적극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아쉽지만 더 이상 통합 추진은 없습니다.”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사진 左]은 제10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두 학회 통합 무산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초음파 관련 12개 학회가 있지만 내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 두통과 어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치료 혁신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염려스러운 건 기업들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논문 등 입증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할 경우 진단을 넘어 의료사고를 멈출 수 있는지 등 다음 스텝도 있어야 한다.”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진료 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가산 없이 환자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부과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의료계에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공문에 따
‘검증’과 ‘규제’라는 명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큰 변곡점을 맞았다. ‘근거에 기반한 의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그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지나친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로 지목됐다. 이를 기점으로 NECA는 신의료기술에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편안은 건정심
올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가운데 약 3분의 1은 전공의 현원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가 있어도 1, 2년차 전공의가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련병원 연차별 전공의 현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소청과 수련병원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