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현 전(前)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위원장에 위촉됐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다.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더해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前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前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이날 첫 회의에선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등이 논의됐다.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환자중심·사람중심 관점 의견 수렴 ▲지역 관점에서 논의 활성화 ▲안건과 의제의 명확화와 해결 과정 설계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의제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등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초적 사회적 합의 기반과 체제 운영 거버넌스를 갖추지 않고 성장해 왔다. 지속발전을 높이는 신뢰자산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빠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문제가 결합·중첩돼 기본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그중 의료가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 갈등 장기화에 대해선 “전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이후 30년 가까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사회의 의료체계 구축은 신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인의 헌신적 직업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화돼야 작동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단지 지난 정권의 정책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30년 의료체계·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정책이 달라지는 의료혁신이 돼야 한다”면서 “오늘 혁신위 출범은 국가가 체계를 움직이고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