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 간병비 급여화 ‘적정성 평가’ 논란
政, 1~2등급 기관으로 제한 방침…중소요양병원들 반발 2026-06-12 06:27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대상을 적정성 평가 1, 2등급 기관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료중심 요양병원 취지에 맞게 공인된 평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은 병원에 한해 간병비 급여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병원들은 과도한 잣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중심 요양병원 필수조건으로 ▲적정성 평가 1~2등급 ▲간호인력 1등급 ▲의료기관인증 ▲100병상 이상 ▲비급여 진료비 비율 등을 설정했다.복지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 및 간병 급여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중소요양병원들 반발로 제도 시행 시점을 6개월 늦춘 복지부는 그동안 유관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