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최후의 보루'로 불리지만 인력 유출·시설 노후화·환자 감소라는 삼중고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현 체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과 시설 수준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 0.6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간호인력의 경우 2년 내 퇴사율이 50%를 넘어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시설 격차도 두드러졌다. 유방암 진단에 필수적인 맘모그래피 장비 노후화율은 국립대병원이..

노인의료 지형도를 바꾸게 될 ‘의료중심 요양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핵심인 ‘간병인’이 최대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5년 간 6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간병인이 없다는 지적이다.지금도 일선 요양병원 간병인 미충원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훨씬 많은 간병인이 필요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간병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간병인 필요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은 4만명에 불과하다.가뜩이나 간병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3교대 기준 최소..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지만 의뢰,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 현장에 맞게 법을 바꾼다는 취지다.&..

국내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한 'CDMO(의약품위탁개발생산) 육성 지원 특별법'에 업계가 환영하면서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제기됐다.구체적으로 정부 주도로 시설 투자에 대한 감세 혜택 및 혁신신약 가치를 인정해주는 약가 제도 개선 등 R&D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패널 토론은 이선희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nbs..

3년 주기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건강보험 당국의 과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들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나친 명단 공표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3년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표기간을 법으로 6개월간 고정하며, 추가로 신문·방송을 통한 공개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미 기존 제도로도 부당청구의 ..

알테오젠(대표 박순재)이 피하주사(SC) 제형변경 플랫폼 히알루로니다제 특허의 유효성을 확신한다면서 미국 내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12일 알테오젠은 '주주 안내문'을 통해 미국 바이오기업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IPR) 청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안내문에 따르면 IPR 청구 대상이 된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피하주사 제형 변환 플랫폼 'ALT-B4'의 물질 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다.회사 측은 “할로자임이 청구한 IPR은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심판 제도의 하나로 문헌 자료만을 근거로 무효를 입증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할로자임이 선행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침술·한약치료를 받던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감염 위험 고지 부족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최근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했으며, 치료 과정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항체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가변성면역결핍(CVID)과 과민성대장증후군(IBS)을 앓던 2020년 5월 설사 증상으로 B한방병원을 방문해 위염 및 비감염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입원 중 한약치료와 침술치료가 병행됐고, 퇴원 전 발열·피로·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5월 20일 퇴원했다. 이후 하반신 홍반과 부종, 통증이..

정부가 난치질환 정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형 문샷'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약 및 뇌과학,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델'도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내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중 3번째 전략인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한국형 문샷 사업이다. 난치질환 정복을 비롯한 청정에너..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설명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산업화 중심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 137조 6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부문은 3.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사회복지 부문 1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무지출 증가 대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해 상당히 낮다. 왜 이런 수치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세부 항목은 4조 6707억 원으로 11.8% 증가했지만, 건강보험은 1.3%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산 증가 규모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와 연관져 생각했을 때 더 우려되는 ..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투자 의지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광범위한 약가인하의 서막으로 인식되면서 제약업계는 공장 신·증축 지연을 비롯해 고용 축소, R&D 중단, 제네릭 개발 포기 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개편안에서 ▲원가 기반 산정 강화 ▲제네릭 약가 재조정 ▲수급안정·혁신성 우대 기준 재편 등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다.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품질·안전성이 높은 제품 중심의 시장 구조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에 초점이 맞..

우리들병원(회장 이상호)은 최근 코엑스에서 전국 네트워크 의료진 및 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스파인헬스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회는 ‘노인성 척추관 협착증의 안전한 치료’를 주제로 우리들병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혁신적으로 개발시켜 온 척추인대재건술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청담 우리들병원 신상하 병원장을 비롯해 대구 우리들병원 박찬홍 병원장,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백운기 병원장, 부산 우리들병원 황병욱 병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18건 학술 보고가 있었다.척추인대재건술은 비후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흔들리는 척추 뼈 사이를 인공인대로 묶어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뼈와 관절을 자르지 않고 디스크 또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정중앙 접근법을 통해 3~5cm 정도 최소 절개로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최근 여성 노숙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건강 문제로 인해 가정 및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하며 의료·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을 대상으로 내과·안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등 여러 진료과목으로 나눠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이번 활동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봉사자들이 한 팀으로 참여했다. 의료진은 만성질환 상담과 처방, 안과 정밀 진단, 근골격계 통증 치료,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한방치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세심하게 제공했다.사공협..

헬스케어 PR 전문기업 엔자임헬스(대표 김동석)는 2025년 '건강친화기업(보건복지부)'과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결과에 따르면, 엔자임헬스는 올해 신규 인증 기업 21곳 중 광고 PR업계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건강친화기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무역보험 한도 우대, 여가친화인증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엔자임헬스는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도 포함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돌봄·교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적 복지 등 일·..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가 12월 11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명수)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은 바이오헬스·의료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 및 전문 인재 양성,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과 바이오헬스·의료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았다.주요 협력 내용은 △바이오헬스·디지털 의료기술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 협력 △차세대 바이오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우수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 교류 △바이오·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연 교육 등이다.홍성희 총장은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이라는 을지대학교 강점을 바탕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힘을 모아 연구 역량을 보다 확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3곳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보험평가과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전했다.실제 현재 폐업한 경기도 수원의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과징금 4018만620원 처분이 내려졌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1항에 따른 조치로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 노조, 시민단체가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 소유의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10여년 논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로봇수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자동화시스템 로봇수술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화시스템 로봇수술기는 신경 수술을 비롯해 척추 수술, 정형외과 수술, 전립선 수술 등에서 수술 시 의사 통제하에 수술 부위 위치 파악 및 절개, 절골, 삽입물의 삽입 고정 등에 사용된다.국내 로봇수술기 허가 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2%(5건/22건), 기간별로는 2005년~2019년 17%(2건/12건), 2020년~현재 30%(3건/10건)에 달한다.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사용 목적 및 성능, 시험규격 등의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성능시험 및 임상시험 유효성 평..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차관, 이관섭 前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의협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절차의 정당성·투명성 훼손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전문기업 온코크로스(대표이사 김이랑)가 최근 중앙대병원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암 환자 조직·병리 이미지(WSI)·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및 학술·국책과제 협력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AI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정밀의료 기술 개발 ▲디지털 바이오뱅킹 기반 진단·예후 알고리즘과 데이터 플랫폼·제품 개발 및 사업화·기술이전·인허가 등을 협력키로 했다. 중앙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뱅킹 구축과 오믹스 기반 AI 분석 기술을 연구 현장에 적용해 임상 데이터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DX)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정작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를 막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악화시켜 의료비 지출 감당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간보험이 공보험 빈틈을 메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고액의료비 위험에 대한 실질적 방어막 기능은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손보험 의료비 폭탄 회피 '통계적 유의성 無(무)'이현복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오태형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팀은 최근 보험학회..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서울아산병원이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직접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혔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1일 동관 1층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홍보 부스를 열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고 12일 밝혔다.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해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선택한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23년 9월 가동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국 1269개 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