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광고 유튜버 의사 등 세무조사
허위 콘텐츠·탈세 의혹 등 16개 사업자 대규모 조사
2026.02.22 17:08 댓글쓰기

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으로 활동한 유튜버 A씨는 AI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부풀린 뒤 가족 소유 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비용을 늘린 정황도 파악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 일부 조사 대상자들은 가족이나 배우자 명의 사업체·법인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광고수익과 후원금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기고 법인카드를 백화점·호텔·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 추적 범위를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확대하고,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익도 금융 추적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와 자격 위반 여부 검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고의로 세금을 숨긴 행위에는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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