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증에 따라 관리급여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신경차단술’에 대해 정부가 “일률적 횟수 제한보다는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검토에 있어 시술 횟수뿐 아니라 환자 질환·중증도, 치료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기준 마련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결과다.13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불필요한 반복 시술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횟수 등을 제한하면 암성통증 등 필요한 치료까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신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지불제도 개편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불법개설기관 차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심평원은 영상검사 수가 재평가와 도수치료 관리급여 안착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발표했다.“특사경 도입 준비 만전, 비급여·과다 의료이용…

오는 10월 7일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특히 올해는 8월 주무부처 이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논란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우선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8일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등 총…

제22대 국회 3번째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보건복지 이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함께 정부가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 실효성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을 분석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하고, 피감기관인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되는 이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핵심 쟁점을 미리 가늠할 수 …

보험업계의 과도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이 심화되자 관계당국이 보험회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의료자문 여부 결정 전(前) 주치의 소견, 치료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자문 남발 문제를 비롯해 △간병인 보험금 심사 행태 △체외충격파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현황(전년 대비).올해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10개 중 7개 이상의 항목이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락 효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진료라도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가격 편차는 전년보다 더 벌어져 환자들의 세밀한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의료기관 7만4449개소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

의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선택적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의료포럼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6일 의사 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정부와 의료계 공식 정책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응답자는 개원의 36.0%, 봉직의 30.4%,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 15.9%, 종합병원·병원 근무 의사 9.…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정부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그 파장이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여기에 실손보험 업계도 후속 대응에 나서면서 보험제도 전반의 도수치료 보상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치료횟수와 실시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 물리치료 이후 시행을 원칙으로, 주 2회·연간 15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산재보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산재보험 도수치료 …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정부가 “기준이 정해졌지만 의료계 소통,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바꿀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예외적으로 횟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수정 논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고형우 지원관은 “기존 한의사 추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