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제도다.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요양 급여 제공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등의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토록 했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기소제한 특례를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평가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장기적으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신 과장은 1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그렇게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단 중간 단계로 기소제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국민 법 감정과 환자·시민단체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당장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취..

최근 대법원이 실손의료보험사의 위법·부당 진료비 환수 소송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보험사와 병원 간 분리된 법률관계를 강조하며 사후적인 가격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실손보험 정책은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소송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자체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최근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한국보험법학회 학술지 ‘보험법연구’에 게재한 ‘실손의료보험 사후통제 한계와 상품설계의 법적 과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 진료-보험 계약 엄격 분리…“의료기관 비급여 결정 통제 못해”김 교수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며, 법원이..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사회적 의견 수렴을 가져왔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도수치료 ‘4만3850원’…복지부 “3년 주기 재평가” 도수치료는 그간 실손보험을 통해 진료비가 지..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현장에서는 “신고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nbs..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현을 본격 추진한다.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2026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세부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 만성질환 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5개 분야, 7개 사업이 진행된다. 총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 7월 1일 시점으로 1년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5개 사업 분야는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일차의료서비스 개선, 진료 연계 지원-EMR 연계형,..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입지를 두고 목포대와 순천대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갑)은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에 “상생(相生) 해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 통합 의대와 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 결단을 끌어낼 수 없고, 심지어 정부 설립안이 무산돼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nb..

최근 인천 소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조직의 출처가 某요양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병원 공간 통제 및 원내 기록관리 강화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조직물류폐기물 관리책임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절단된 인체조직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일반·재활용폐기물로 배출될 수 없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조사처는 “인체조직물이 공공 선별시설까지 유입된 것은 문제 핵심이 법적 분류체계 미비보다 발생기관 내부 ..

전북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고위험 진료 공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역 유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최근 누적된 업무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조치다. 병원은 NICU 운영이 어려워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북의 고위험 진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중”이라고 밝혔다.우선 전북대병원은 원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근무를 통해 최대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신생아 전문의 구인, 사직 예정인 전문의와 소통 등 고위험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

최근 경기도 소재 某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후속 입법에 나섰다. 9일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 태움을 예방하는 취지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 보호와 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

모자의료 진료협력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을 대표기관으로 하는 4개 협력체계가 추가된다.협력체계에선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과 연계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지난 2025년부터 12개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따라 적정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응급 상황에는 환자정보 공유 및 긴급 연락망(핫라인) 가동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n..

정부가 난임 지원사업에 포함된 시술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최대 2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다태아 임신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침 변경에 대해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에서 체외수정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선 ‘이식하는 배아 수는 이식받는 여성 나이와 배아 상태에 따라 수를 제한, 다태임신을 예방하고 이식’하도록 정하고 있다.다만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시술시에는 연령‧배아 상태에 따른 이식 가능한 최대 배아 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의 정보관리 및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9일 “7월부터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신설해 가동하고 하반기부터는 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서 비급여 진료비의 거시적 통합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급여 영역은 의료현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 사각지대로 두지 않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

앞으로 X(엑스)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이직을 하더라도 한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직 또는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게 된다.기존에는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또 문진사항, 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정준호 전(前)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정 전 대표는 유한양행⋅LG생명과학 임원, 안국약품⋅크리스탈생명과학 대표로 근무하는 등 43년 동안 국내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를 두루 거친 전문경영인이다. 현재는 대한의료관광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와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정준호 전 대표 영입과 함께 근래 시장이 확대되는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를 전담하는 바이오헬스팀을 신설한다.

동네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참여 기관 공모가 시작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범사업 참여 기관, 50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 다학제 팀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참여 기관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서비..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중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前)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은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 투척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특히 윤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정 전 후보와 윤씨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6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연구자 의욕을 높이고 우수 연구를 알리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발굴·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첨단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연구 성과와 글로벌 기술수출, 국내 최초 사업화 등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성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 논문 16건, 특허 6건, 기술이전 4건, 사업화 3건, 고유성과 1건 등이다. 특히 각 분야 독보적인 성과를 대표 성과로 선정했다. 논문 분야 대표 성과는..

충청북도가 제천·단양 등 북부권 중증응급·외상환자 이송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병원과 광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지자체 협력 차원을 넘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실제 생활권과 이동 거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충청북도는 최근 경북 안동병원을 찾아 제천·단양 등 북부권 중증응급환자와 외상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번 협의는 충북 북부권이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거리가 멀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 시간 내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안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닥터헬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필요한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이 같은 의료자원을 북부권 ..

응급의료 도중 환자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의료진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된다.특히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진을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또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했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료진이 응급환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진다.특히 응급환자의 법정대..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오남용 차단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지난 7일 서미화(더불어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등이 참석했다.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난치성 뇌전증 ..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자 선물’을 보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의료제품 수급 대응에 대한 격려 차원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6일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동전쟁 대응으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대통령께서 피자를 보내 주셨다”고 게시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피자를 먹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정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 애로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상황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애써 주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제조·생산 및 유통 업체, 보건의약 관계단체, 지방정부 담당자, 묵묵히 대응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대통령님께서 ..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토록 지원 방향이 설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검토안이 논의됐다.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먼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