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 가능성 희박"
윤지민 중앙의대 교수 "단기적 인프라 확충·단순 보상 강화로는 현안 해결 불가" 2025-02-10 06:43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제시된 ‘인프라 확충’과 ‘보상 강화’ 위주 단발성 대책으로는 현 의료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윤지민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제1 저자)는 대한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까지' 연구 논문을 공개하고 정부 의료패키지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구체적 실행방안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2024년 8월 30일 연이어 발표했다.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