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 이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과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기간에는 제한이 있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은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심의기관 신설 및 관련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체계는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 부처 협의 또는 ICT(정보통신기술)나 산업융합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의존해야 했다.   의료데이터·첨단기술 등이 융복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이 지연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기에 실현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n..

지방흡입·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의료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20곳을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말 조직물류폐기물 불법 배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초부터 병원 신고 및 누리집 자료와 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적발된 위반행위는 개수대·변기 등을 통한 불법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이다. 관련자 25명은 형사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일부 의료기관은 지방흡입 및 눈·코 성형수술..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인증은 ‘디지털포용법’ 등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는 제도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금년 8월 기준,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로 총 177개다. 이 가운데 146개(8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31개(18%)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중 23개가 인증을 ..

올해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10개 중 7개 이상의 항목이 사실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하락 효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진료라도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가격 편차는 전년보다 더 벌어져 환자들의 세밀한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의료기관 7만4449개소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가 늘어난 수치로 각막교차결합술과 방사선 온열치료 등 11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은 세분화됐다.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 바이오헬스 산업 리더들의 인공지능(AI) 전환(AX) 실행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경영진과 임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전환(AX) 최고전략과정’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6년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15시간 대면 집중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교육은 단순 개별 기술이나 도구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AI를 아는 리더’를 넘어 조직의 우선과제를 정하고 실행을 이끄는 ‘AX 실행 리더’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첫날에는 에이전틱AI가 바꾸는 헬스케어·생명과학 산업, 데이터 기반 AX 실행전략, 기업 투자유치 전략 ..

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 대상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초대 실장에 의사 출신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발탁됐다.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사진]은 “담당자를 채워놓고 업무분장을 짜는 중이다. 한달여 전에 만들어진 신생 부서다 보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업무체계 만들고 조직문화 형성 수립 총력“그는 “대히트를 치는 성공적인 정책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업무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필공실 업무 특성상 협업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잘 세팅되면 1, 2년 후부터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복지부 내 업무 중요도와 ..

여성단체와 일부 의약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주목도가 재부상한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결단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된 9월 28일까지 식약처가 임신중지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날 100인이 식약처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등 일부 의약단체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측이 참석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기관의 세부 기능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개편안이 제시됐다. 현행 획일적인 단일 지표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맞춤형 지표와 가중치의 적용이 핵심이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방안 위탁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결과 중심의 질(質) 지표를 확대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평가 체계는 재활형이나 중환자형 등 기능이 상이한 기관을 단일 기준으로 평가해 중증 환자 ..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명 대비 0.4%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제도 핵심 취지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는 604명,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응급장비가 많다는 점이다.실제 경기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상시 ..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이 같이 법령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생애말기 돌봄, 권리구제 및 주거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마다 인구구조, 의료·요양·돌봄 자원 분포, 교통·주거 및 재정 여건 등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해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를 위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했던 가입자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는 출국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처럼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전송, 공단 고객센터 상담을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국가예방접종(NIP) 백신 공급 계획 차질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계약한 물량 미확보에 대해선 GC녹십자 백신으로 대체됐다.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 21일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NIP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1일 질병청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어르신, 생후 6개월~만14세 어린이, 임신부 등의 2026~2027절기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약 1233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했다.이는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는 민간개별구매방식으로 별도 구매 후 NIP접종에 사용된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다.사노피 백신 50만 도즈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사노피 사정으로 초..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2498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황에 놓여도 스스로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정 밖에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제한적이다.이에 가정 내..

내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인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8.2%% 늘어난 규모다.해당 예산안은 국민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뒀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와 수급 불안정 우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핀테플라액, 폴라이비주가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블린사이토주는 건강보험 범위가 확대된다.   생후 1년 이내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의 치료제인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가 약 150명으로 추정되는 ‘드라벳 증후군’은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됐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연간 약 1억원에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영상 판독 인공지능(AI)을 진료비 심사 실무에 전격 투입한다. 그간 단순 심사 참고자료 수준에 머물던 AI 판독 기술을 실제 급여 심사 업무와 직접 연동하는 첫 사례로, 심사 체계의 디지털 전환(AX)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심평원은 딥러닝 기반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첫 적용 대상은 전문가 검증을 완료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 분야다.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척추, 무릎관절, 요로결석 등 주요 질환의 영상 정보를 축적하며 모델을 고도화했고, 전문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판독 정확도를 심사 적용 수준까지 끌어올렸다.이번 조치에 따라 심사 ..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미비점 보완에 나섰다. 우선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분리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거주요건을 보완했다. 대상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들 학교는 즉시 내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현행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가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하도록 규정했다.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에서 여러 진료권에 걸쳐 ..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총 5억4964만5256원을 지급하라고 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위내시경 검진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 선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B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A씨는 키 155㎝, 체중 39㎏ 저체중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도 178mmHg까지 올라 있었다.의료진은 시술 중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

보건당국이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에 특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시범운영‧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현장 수용성 강화하고, 내년 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검사 수요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지자체 감염병 검사기관이다. 매년 140만건 이상 법정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안정적으로 표준 운영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 감염병 실..

세계 최고 수준 의료데이터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정작 ‘데이터 활용’과 ‘상용화’ 단계에서는 병목 현상에 갇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인공지능(AI)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 탓에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행정 절차에 매달리고 있어 규제 혁신의 시급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개최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의료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방대한 원천 데이터가 시장 진입과 임상 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6대 병목’과 ‘규제 시차’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박 교수는 “100% 전국민 단일보험자 체계에 94%에..

대구광역시에서 직인까지 위조한 공무원 사칭을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직인을 위조, ‘인공지능(AI) 의료용 백신 냉장고 도입 지원사업’을 사칭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온 현상에 따른 백신 보관 안전성 강화를 명목으로 허위 공문을 발송한 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특히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조달 단가 적용을 위해 지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고 추후 구매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문서에는 장비 도입이 의무 사항이거나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