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받은 실손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간 차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과 실손보험금 간 이중 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른 상한액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된다. 이에 보험사가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임의로 정하면서 실손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

지방의료원의 적자 누적과 재정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진료·공공의료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특례가 시행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2차 개정법과 관련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개정법 제116조의2는 도내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행 지방의료원법은 개인·법인·단체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이번 특례는 이러한 모집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지방의료원이 진료·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가 평생 먹어야 하는 특수식 공급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안전관리대상’ 식품을 지정해 공급 중단 180일 전에 정부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들은 정가 1700원인 저단백 즉석밥을 최대 1만3000원에 구매해 왔다. 질병청은 환자들이 유선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반복 제기한 뒤에야 공급 부족 사태를 인지했고, 급기야 해당 즉석밥이 정가의 최대 7.6배에 거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국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는 약 863명이다. ..

2029년 개교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 남원으로 확정되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가운데, 이번엔 인천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2개의 신규 의대·의전원 설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 지역 의대 설립 및 정원 배정을 위해 앞다퉈 법안이 발의되던 양상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조짐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해구갑)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지역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립대인 인천대학교에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종사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방한 중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및 국내 WHO 협력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국내 27개 WHO 협력센터 활동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보건재정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돼 활동해 왔다.간담회는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의 환영사와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축사를 시작으로 박미현 가톨릭대 호스피스연구소장이 국내 협력센터 활동 현황을 보고했으며, 분야별 대표 기관들이 성과와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현장에는 건보공단을 비롯해 건강보험심..

‘문신사법’ 시행을 1년여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적인 현황 조사가 실시된다.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 자료는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제도, 위생·안전관리 정책 수립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문신 시술자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2일부터 약 한 달간 ‘문신업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된다. 한국능률협회가 담당하는 이번 조사에선 문신사법 시행에 앞서 국내 문신 영업소 수와 시술자 수 등 기초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향후 문신사 국가시험·면허 및 교육체계 마련과 위생·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진단서와 처방전까지 가능해졌다.21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찰 및 검사기준을 공표했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진료방침에는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 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토록 했다.이를 위해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회송의뢰서 작성과 함께 진단서, 처방전을 추가했다.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투약기간은 1회에 5일간으로 한다.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컴퓨터단층촬영(CT) 이력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2일부터 본인 CT 검사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개인별 CT 촬영 횟수와 동일 연령대 평균 횟수를 정기적으로 안내, 환자가 자신의 검사 현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알림서비스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해 필수적인 검사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반복 촬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의료방사선 노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의..

최근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 논란이 지속돼 온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에 대해 정부가 결국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그동안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원칙 준수를 안내하며 경고해 왔지만 원내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만큼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비만치료 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전국 상위 의료기관이다. 의약품 공급 내역을 토대로 원내판매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추려 의약..

이재명 대통령이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여야 하며 전 세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축사는 김경자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대독했다.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세계 바이오 서밋은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진정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모인 우리 모..

장시간 응급실 체류가 불가피한 정신응급환자의 치료가 의료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가 개편된다.기존 응급실 재실시간 평가에 적용하던 평균 체류시간을 중앙값으로 변경하고, 재실시간 지표를 종합평가 A등급 결정의 필수 충족요건에서도 제외한다.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 정신응급환자 수용을 활성화하게 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대폭 늘린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응급환자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2027년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 산정방식을 변경, 환자별 체류시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인 중앙값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기존에는 응급실을..

코스닥 상장사인 분자진단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대표 류재학)가 20년 넘게 의료인 명의를 차용,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정황이 적발돼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경찰이 산출한 부당이득 환수 대상 금액만 건강보험 급여를 합쳐 1조 원대에 달해 향후 의료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잖은 파장이 야기될 전망이다.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 31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의료인 신분으로 의료인 2명 명의를 빌려 수탁의료기관인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을 개설하고 자금과 인력 등을 총괄 관리하며..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발생한 외국인 영아 사망 사건과 보호자 고소, 이에 따른 경찰 압수수색 여파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졌다. 외국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의료지원 제도 점검 및 응급의료진 보호를 위한 청원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사전 동의 100명을 모두 채우고 정식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등록과 동시에 공개 요건인 찬성 100명을 달성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번 청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외국인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 측이 의료진을 고소하고,..

이송인력 교육 및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 신뢰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민간구급차에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다.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넘어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리급여 도입으로 공·사보험 연계가 본격화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 전면적인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과 고시에 과도하게 위임돼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과 임지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앙법학회 학술지 중앙법학에 게재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규범 구조와 법적 한계’ 논문을 통해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리급여 체제의 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연구진은 올해 5월 제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공보험 급여 기준이 사보험 보상 범위를 직접 좌우하..

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이로써 총 8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은 4건이 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등 전문 보충역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 2배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

의료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를 담당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 10월말 발족한다.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추진단 구성 및 운영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출범 즉시 현재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외과 분야 90여개 의료행위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위원 선정 등 추진단 발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추진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관련 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보헙급여과·필수의료총괄과·의료자원정책과 등 복지부 유관부서가 참여한다.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정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이어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구체화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환자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의료기관과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위반하면 ‘시정명령’우선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지..

기관절개술 중 기도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병원 측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반복적인 잘못된 삽관과 기존 기관내관의 조기 제거도 과실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석근)는 최근 망인 A씨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B병원을 운영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6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8년 9월 당시 63세였던 A씨는 두통과 구음장애, 안면마비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해 뇌실외배액술과 코일색전술 등을 받았다.이후 의료진은 A씨의 호흡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그러나 기존 기관내관을 제거하고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79%까지 떨어졌다. 의료진이 여러 차례 ..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의약분업 원칙 준수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이 주된 이유다.장기처방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8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먼저 복지부는 수급 불안시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과 대통령 공약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통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

2026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 책무지만 일부 의원실의 방대한 자료 요구, 실무자를 향한 고성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국회 업무 개선 직원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8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0%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통상의 어려움이나 과도한 부담 등 애로사항을 겪었다.구체적 사례로 보건복지위원회 모 의원실 A비서관이 통화 시작부터 고성을 지르며 “사무관이 뭘 안다고 답변을 쓰느냐..

대법원이 고농도 산소요법 후 장시간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의료진은 2018년 2월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지자 새벽 3시50분께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오전 9시께부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하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오후 4시께 이뤄졌다.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20분, 의식 상태가 악화된 뒤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검사 결과 A씨의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사실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희 교수가 임명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이준희 교수를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급여상임이사는 공단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보험급여실을 비롯해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등 주요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수가 및 약가협상, 급여기준 설정, 비급여 관리 등 공단의 지출 분야 전반을 지휘하는 중책이다.신임 이준희 이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공단 안팎에서는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