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에 대해 1심은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포함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은 그대로 두면서도 취업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를 면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방사선사 A씨 사건 항소심에서 범행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기관 취업을 일괄적으로 막는 조치는 생계에 주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A씨는 지난해 9월 과거 직장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