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약가인하환수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주장.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으나, 법사위 일부 의원들 반대에 막혀 있는 실정. 약가인하환수법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