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인천광역시의사회와 인천-경기권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전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인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사인력 확보,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등 공공 보건 이슈 대응, 직원 교육, 상호 홍보 등을 협력한다.특히 경기도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특별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약 58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천…

'의사편재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취지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의사 편재지수에 기반한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계단식 수가, 경력 인센티브를 결합한 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복합적 인력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6~2.7명으로 OECD국 평균(3.7~3.8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그마저도 수도권, 대도시에 의사와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

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

2037년 의사 인력 부족을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판단한 정부가 내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연평균 증원은 대략 732명~84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결정되는 마지막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추진방식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상태로 증원이 결정될 경우 의학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추계 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동안 의사인력추계위원회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과 근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이 맞물리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명분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을 …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