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

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의사 수급 정책은 이른바 '정책적 진자 운동(Policy Pendulum)'으로 요약된다. 1970년대 '1현 1의대' 정책으로 대표되는 의사 급증기를 거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의료비 급증을 우려해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

그러나 2004년 신 임상연수제도 도입 후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자 2008년부터 다시 '지역 정원(Chiiki-waku)'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2024년 발표한 추계 결과, 현재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6년경 의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이후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2026년 이후 다시금 의대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시사점으로 ▲데이터 기반 결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단순 총량이 아닌 '배치' 중심 정책 전환을 꼽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전문가·보험자' 참여한 분과회서 합의 도출"

보고서는 일본 의사 수 결정 과정의 핵심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인력수급 분과회'를 꼽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공급자), 보험자(지불자), 공익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격렬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 분과회는 막연한 주장이 아닌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진은 "일본은 의사 1인당 업무량 변화 및 여성 의사 비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 복잡한 변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EBPM)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기제"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원제', 지역 안착률 90% 성과…유인 효과적

일본이 2008년부터 도입한 '지역 정원제'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지역 정원제는 장학금 등을 조건으로 졸업 후 9년간 특정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지역 정원으로 입학한 의사의 해당 지역 근무율은 90%에 달해 일반 졸업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하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내에서도 도심과 벽지 간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일본 경험은 '조건부 선발'과 '자발적 선택'을 결합한 방식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면서도 "단순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 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 2025년 기점 의료 수요 변화 '구조적 개편' 중요"

보고서는 한국 역시 2025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의료 수요 폭증이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특성상, 단순한 의대 증원은 향후 심각한 '의료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태욱 연구책임자는 "일본은 50년 시행착오 끝에 '총량 확대'보다는 '배치와 기능'에 집중하는 성숙한 정책 단계로 진입했다"며 "한국도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교한 추계 모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국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