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서울행정법원사건  2021구합65088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세승)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변론종결  2022. 4. 21.판결선고  2022. 7. 28.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3. 23. 원고들에게 한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