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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처분 근거로 삼은 서류가 이미 다른 자료를 통해 증빙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손..
병·의원 현지조사 서류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부당'
행정/법률
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급여청구 ‘업무정지’ 정당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만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는 만성질환 치료..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2020-02-04 10:15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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