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기사검색
2024
03.19
화요일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금주의 검색어
1
코로나19
2
K-방역
3
대한의사협회
4
간호법
5
삼성서울병원
6
비대면
7
응급의료
8
종근당
9
재택치료
10
의료법인
뉴스
행정/법률
의원/병원
학술/학회
의대/전공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IT
간호
치과
약국/유통
월드뉴스
한방
국정감사
e-談
메디라이프
선출
동정
수상
화촉
이전
선정
기부
모집
변경
메디인포
인사
부음
사고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포토뉴스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학회·연수강좌
학회/연수강좌
행사
고객센터
회사소개
법적고지
광고안내
서 울 행 정 법 원제1 2 부판 결사 건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섭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3. 2. 23.판 결 선 고 2023. 3. 16.주 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24.자 259,456,0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2020. 3. 24...
식대 가산금 부당 청구 대학병원…"17억원 환수"
판례
미성년자 필러 시술 후 실명…의사 손해배상 3억원 인정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nbs..
의료기사에 건강검진 시킨 의사 '면허정지' 합당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2 부판 결 사 건 2021구합86085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담당변호사 조한창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
기한 지침 위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기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위법
T튜브 교체 중 소독솜 기도 막아 사망…의료진 과실 인정 '의사 유죄'
응급실 내원 간농양 환자, 경피적 배액술 시도했으나 사망…의사 무죄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의사 '59일 업무정지' 위법
주 2~3회 근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직 신고 '과징금'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5배 과징금…법원 '처분 부당'
담낭염 확인 후 대처 늦어 사망…의사 '5500만원' 배상
병·의원 현지조사 서류 위반 업무정지···법원 '처분 부당'
임의 작성 '일일마감표' 미제출 관련 '별도 수납대장으로 필요한 내용 갈음'
2022-01-28 11:55
비만약 비급여 처방 후 급여청구 ‘업무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병원 측 급여행위 주장 불인정···'별도 본인부담 수령 마땅'
2022-01-24 12:46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원장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0-06-04 10:20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법원 '수술 前 초음파 검사일 허위기재 의사, 사기방조 아니다'
건강검진 진찰료 '착오'로 인한 이중청구…업무정지 '부당'
법원 '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응 입원지속, 요양비용 환수처분 적법'
'육안으로만 손가락 인대 파열 여부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폐업한 요양병원 입원실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사용, 의료법 위반'
'영유아 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 응대, 응급의료 기피 아냐'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역학조사관 요구, 행정주체 안밝히면 복지부 명령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
2020-02-04 10:15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요양급여 지급 거부 사유 아니다'
전화 진찰후 간호조무사 처방전 작성·교부→'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1
2
전체 기사 보기 →
최근 3년간 기사
를 보시고 있습니다.
[전체 기사 보기]
를 누르시면 전체 기사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보기는 기사량이 많아 검색 속도가 느립니다.)
메디라이프
+ More
선출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임 회장 조현희(조내과)
수상
이봉은 교수(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제일 학술상
수상
김영탁 차 국제병원장, 글로벌 헬스케어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선출
유럽호흡기저널 오픈 리서치 편집장 송우정 교수(서울아산병원)
수상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제3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CEO부문’
수상
순천향대부천병원, 국제 의료산업 활성화 기여 국무총리 표창
동정
제2대 스마트의료기기상생포럼 회장 고명환(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취임
수상
정대철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민현진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 대한비과학회 우수논문상
동정
고현송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
수상
최지호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대한비과학회 학술상
선정
안종혁 교수(중앙대병원 외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메디인포
+ More
인사
부음
사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정혜림 사업개발팀 차장 外
유영제약 송충길·강동구·한지훈 수석 승진外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어영(진단검사의학과)
서울부민병원 김성준 진료부원장‧이인혁 기획조정실장 外
대전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장 권종범·노인골절센터장 이환희外
이상철 교수(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장) 빙부상
안혜성(故 우태하 전 대한피부과학회장 부인) 별세-김영수 前 인하의대 교수·한승경 원장(우태하·한승경 피부과) 장모상
조용균 강북삼성병원 부원장 부친상
이성호 현대유비스병원장 부친상
곽수헌 교수(서울대병원 내과) 부친상
(주)데일리메디 2024 경력기자 및 신입기자 모집
(주)데일리메디 2023 신입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데일리메디 편집국장 박대진·취재부장 백성주
데일리메디 2022년 하반기 신입 및 경력 기자
데일리메디 홈페이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