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등 속도…제약업계 뒤숭숭
"취지 이해하지만 과정·속도 문제, R&D·고용·투자 타격 불가피" 2025-12-12 17:03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투자 의지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광범위한 약가인하의 서막으로 인식되면서 제약업계는 공장 신·증축 지연을 비롯해 고용 축소, R&D 중단, 제네릭 개발 포기 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개편안에서 ▲원가 기반 산정 강화 ▲제네릭 약가 재조정 ▲수급안정·혁신성 우대 기준 재편 등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다.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품질·안전성이 높은 제품 중심의 시장 구조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장 구조 개선보다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에 초점이 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