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정규 수가 전환"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5-11-03 06:28
“정량적인 데이터로 보기에는 이번 정규수가로 전환된 개별 지원 항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응급실 전문인력이 지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데 정부, 의료계를 넘어 환자단체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의결’에 대한 의미를 이 같이 전했다.유 과장은 “비상진료 한시 지원은 언젠가는 종료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건의료체계 및 전달체계와 연결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연관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10개 지원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병원 지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