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보상 후속과제로 남겨진 의료행위(기술) 재분류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이 대상이며 이를 위해 연간 16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된다.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병·의원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담당할 추진단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된다.7760개 항목 대상 ‘年 1600억’ 투입…‘소아외과’ 최우선 착수13일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발암물질 노출과 외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직무 특유의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질병 예방부터 현장 복귀까지 전주기 관리”그동안에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지만 소방공무원 직업 특성을 반영한 전문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치료 중심 의료서비스만으로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장기적인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 소방전문공공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충북 음성에 정식 개원했다.302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소방청이 설립하고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았다.소방공무원 진료뿐 아니라 충북 중부권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도 수행한다. 앞으로는 소방의학 연구와 ..

“서울대어린이병원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역 어린이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채종희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이 취임 후 첫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서울대어린이병원의 새로운 역할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 수준 어린이병원이라는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대어린이병원이 가진 진료·연구·교육 역량을 권역 어린이병원과 나누겠다는 구상이다.어린이병원, 의정사태 이후 폭탄 맞은 것처럼 거의 무너진 상태채 원장은 지난 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정사태 이후 권역 어린이병원 기반이 더 크게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정사태 전에는 국립대 어린이병원들이 독자 건물로 생기고, 정부도 어린이병원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어 한 발을 내디디려던 상황이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표준 및 적정진료로 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었다”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그는 “의료계를 포함한 가입자들이 동의를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결국 의료계에서도 추진 방향에 공감을 했기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 제한을 통해 얻어진 연간 2조6000억원으로 생색을 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1조원을 더 ..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정부가 “기준이 정해졌지만 의료계 소통,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바꿀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을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의료 현장에서 예외적으로 횟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수정 논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고형우 지원관은 “기존 한의사 추나 행위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가격 자체 문제 제기보다 횟수 쪽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1회 평균 약 11만 원)됐던 도수치료는 ..

의료계 안팎의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체질 개선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의 확충·중증진료 강화·AI 전환으로 미래 100년 개막연세의료원은 올해를 미래 100년을 여는 ‘넥스트 세브란스(Next Severance)’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증질환 중심의 초격차 진료체계 구축, AI로의 전환(AX) 등에 박차를 가한다. 강훈철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의정사태 후유증 속에서도 전(全) 교직원의 헌신과 긴축재정, 조직 재정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중증·난치성 질환 중심 구조 전환과 AI 전환(AX) 가속화 등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고, 미래를 여..

제43대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회장의 취임 일성은 역시나 ‘필수의료’였다. 정부 의료개혁 방향과 동일한 궤도다.유경하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분만,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다만 지금의 수가체계와 인력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는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유 회장은 “국가와 사회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규제 일변도식 정책과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으로 인한 일선 병원들의 어려움도 전했다.그는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 ..

정부가 검사 중심의 과다한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인다. 건강보험과 국고를 동원한 역대급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특히 20여 년간 묶여 있던 1차·2차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중증-응급-소아 등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증액”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의 단순 수가 조정을 넘어선 실질적이고 과감한 투자다.유정민 과장은 “내주 ..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 제한이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특히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고물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구원투수로 인봉의료재단 유인상 의료원장을 선택했다. 폭 넓은 회무 경험과을 갖춘 실무형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작금의 난국을 타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지난 달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대한중소병원협회 유인상 신임 회장은 이러한 회원병원들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부진 각오와 함께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대통합, 대전환, 대도약’을 천명했다. 직능과 직역을 아우르는 통합,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강력한 회무를 바탕으로 한 회원병원들의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다.유인상 신임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작금의 상황을 ‘절체절명 위기’라고 진단..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국장은 “현장 요구사항 중 하나인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빠르게 갖출 것”이라면서 “위생 및 감염 관리를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순 없지만 논의단계에서 많은 컨센서스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위해 빠르면 오는 9월 설명회를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 1.6%는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와 같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4일 열린 간담회에서 ’2027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임대료 및 관리비 급등, 의료소모품 구입 비용 증가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비 증가율이 연 4~6%에 달한다는 게 실제 의료계 분석이다. “공단 접근 방식 이해 불가,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다르며 특정 상위 의원에 편중”황 회장 “건보공단은 국세청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의원급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는 오산”이라며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다르며, 특정 상위 의원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원 7년차에 접어든 이대서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확신했다. 대부분의 평가 지표들에 대해 최고점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자신감 덕분이다.이대서울병원 주웅 병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기간 성장 및 집중 투자를 이어간 결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전공의 없는 병원 특성상 의사 1인당 환자 수 지표 등 감점요인 극복주 병원장은 “전공의가 없는 이곳 병원 특성상 의사 1인당 환자 수 지표는 감점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기준을 상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나라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녀관(普救女館)의 ‘섬김과 나눔’ 설립 정신을 계승해 2019년 문을 연 이대서울병원은 2021년 서울 소재 대학..

올해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정책지원금(별도지원금)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원칙이 확인됐다.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진료비 지출의 구조적 합리성을 꾀하겠다는 재정위원회 차원 방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도 수가협상 핵심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연동 원칙 확고…병협·의협 ‘반발’ 예상이번 수가협상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대가치점수와 각종 정책지원금의 수가협상 연동 여부다. 이와 관련, 양성일 위원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연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정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내세웠다.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정책지원금의 수가 밴드 포함을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상대가치점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허윤정 교수가 민(民)과 군(軍)을 오가는 새로운 진료에 나섰다. 단순 이직이 아닌 ‘진료환경 전환’이자 ‘외상외과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올해 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환자외상외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허윤정 교수는 지난 3월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군 장병뿐 아니라 일부 민간 외상환자까지 수용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민군 협력 기반 외상 진료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근무 형태는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고대구로병원과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2022년 ‘선진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료 협력과 의학 자문을 이어왔다.해당 협..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과 고위험 분만 시스템 위기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권역모자의료센터 조차 산과 필수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등 현장 상황은 한계점에 다다른 산부인과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0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11곳이 필수기준인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학회가 집계한 기타 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만 건수는 12.5% 감소했으며, 분만 수행 전문의 역시 21.3% 줄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3년과 비교해 분만 가능 기관 수가 4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분만실이 1~3개에 불과한 분만 취약 권역은 ..

이달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이 국회부의장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중진 의원이자, 의료기사 권한 확대·임신중지약 도입 등 최근 보건의료계 현안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장본인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7일 남 의원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현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들었다. [편집자주]남인순 의원은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

“당뇨병은 너무 심각한 것처럼 다뤄져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도 안된다. 정확한 정보와 지속 관리가 중요한 병인 만큼 치료제 발전에 맞춰 약제 선택도 상황과 환자에 맞춘 처방이 가능토록 유연화 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급여 조건 일반원칙이 아직도 15년 전(前) 기준에 머물러 있다.”당뇨병은 국내 대표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질환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쪽에서는 실명·투석·절단 등 합병증을 앞세운 자극적 정보가 반복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혈당만 조금 높은 질환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문제는 당뇨병 치료 환경도 과제다.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GLP-1 수용체 작용제 등 치료제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질병관리청 주관 ‘중앙손상관리센터’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초 손상 예방·관리 전문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고대안암병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며, 응급의학과 및 외상 분야에서 축적해온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손상관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초대 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맡아 운영을 이끌고 있다.“손상,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중보건”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의 설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예방 중심 국가..

제22대 국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출됐다. 지난 3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전임 보건복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한 뒤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소 신임 위원장은 재석 의원 240명 중 187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소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민생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의료계·환자·국회·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 데일리메디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소병훈 위원장으로부터 남은 임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포부와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 역량 등을 고려해 추진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의료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이 내년부터 전국 50곳 이상에서 운영될 전망이다.현재는 47곳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료권역이 기존 11개에서 14개 권역으로 확대됐고,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을 줄이면서 추가 지정 여지가 커졌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과정을 예고했다.고시 발령된 지정 계획에 따라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는 오는 7월부터 지정 신청 공고 및 접수, 8~11월 지정평가 심사 및 수행, 12월 평가 결과 확정·공표가 진행된다. 6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내년 1월 개시된다.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에 전체적..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아시아 최고’를 지향합니다. 24시간 전문의 상주·다학제 협진으로 중증·희귀질환 정밀의료 구현하지만,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 정책 지원은 여전히 절실합니다.”국내 소아의료체계가 존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료 역량을 집약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이 소아 중증 및 희귀질환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본격행보에 나섰다.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의 초대 수장을 맡은 정낙균 병원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병원 건립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상세히 소개했다.니콜라스 어린이병원, 빅5 서울성모병원 가용 역량 ‘결집’2025년 12월 진료를 개시한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8개 병원 체제 중..

최근 의정사태 장기화와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내 의학교육 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2차 연도 주요 변화 평가’ 결과, 4개 대학(건국·동국·전북·한림의대)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데일리메디는 허정식 의평원장을 만나 현재 의학교육이 처한 위기와 향후 평가 방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의과대학 인프라 한계 봉착, ‘불인증 유예’ 대학 속출허정식 원장은 작금의 의정사태 이후 교수들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의학교육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공의 부재로 인한 당직 업무 가중과 교수 역할에 대한 회의감이 겹치며 특히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