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완성 아닌 시작, 이제 실행 단계로 전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년사…"PA 왜곡 멈추고 현장 변화 이어져야" 2025-12-30 09:52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 의미를 재확인하고, 진료지원(PA) 업무와 간호 인력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시행을 '출발선'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 없이는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간호계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 자체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하위법령 설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신 회장은 “불완전하거나 일방적인 하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