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회 전문기자협의회비운의 국산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대화제약 ‘리포락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리포락셀이 투여경로가 ‘경구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대대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이후 보험급여 등에서는 나아진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주축인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가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일반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 수 천억원이 드는데 불구하고, 개량신약은 2~3년, 20억~30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및 압수수색 시도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됐지만 하루 만에 속개됐다.민주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을 재개키로 결의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정치이슈’에 대한 언급보다는 병상총량제·수가협상·영리법인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의료계 주요 현안 외에도 식약처 공무원들 이해충돌 의심 주식 보유은 물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또’ 뭇매를 맞았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감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우선 대..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해충돌 주식을 상당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약품·셀트리온제약·녹십자홀딩스·우리들제약·일양약품 등 대부분이 제약회사 주식이었다.지난해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파기된 만큼 돼 이번에 확인된 사례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 직원 20명은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명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 신분이었다.세부적으로 식약처 영양기능연구과 한미약품(30주), 수젠텍(20주), 의약품정책과 프로스테믹스(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녹십자홀딩스(50주), 화장품정책과 셀트리온(37..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신뢰에 직격탄이 됐다며 청장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질병청이 검찰과 경찰 등에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데 반해, 감사원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 왔던 것은 국민이 백신을 맞았든, 확진 됐든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협조했던 것”이라며 “질병청이 개인정보..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의료불균형을 비롯해 수가협상, 의료비 삭감 등 의료계 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일일수가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료계 민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모든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첨단복합단지, 장비 등 지역경제나 권역 세분화 등 지자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료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수가와 관련해 정책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로부터 ‘기울어진 운..

사립대학교 의과대학들이 학교 소속 부속병원은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은 각종 법망을 피해 이익을 취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사립의대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 등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의 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목을..

서울대학교 김연수 병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책으로 병원 간 공유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일명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으로, 병원 간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김연수 병원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국가중앙병원 원장으로서 어떤 묘책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필수의료를 의사 개인에 맡기는 구조가 아닌 공유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마다 개두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고난도 수술을..

의료기관들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96건, 2018년 325건, 2019년 293건, 2020년 363건, 2021년 549건 등으로, 2017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은 1.9배(85.5%)에 달했다.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신고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들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위협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변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 학대를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

강원대학교병원이 전국 국립대학교병원 중 의료분쟁 조정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은 조정에 나서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전체 건수가 1102건, 연평균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분원포함)이 224건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118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00건 ▲충남대병원(분원포함) 92건..

‘국내 최고의 임상 연구기관’을 표방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정작 임상시험 종사자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임상시험 종사자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개 국립대병원 중 연구 전담교수가 없는 제주,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 16명, 경북대병원 8명, 경상대병원 2명, 부산대병원 28명, 전남대병원은 26명, 전북대병원 6명으로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반면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노쇼 환자가 ‘12만명’을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9월까지 국립대병원 예약 환자 1051만명 중 예약부도자가 ‘약 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병원 매출 손해를 넘어 다른 위급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약 점검시스템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1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예약환자 수 총 1051만8000명 중 당일 노쇼 환자는 88만4000명(8.4%)이었다.국립대병원 중 노쇼 환자가 가장 많은 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 95만9465명 중 16만1162명(16.8%)이었고, 같은 기간 분당서울대병원 135만4..

HIV 환자가 매해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 실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진 기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명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2017년 약 50만명에서 지난해 1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최근 5년 간 HIV 신규 감염자는 2017년 1190명, 2018년 1206명, 2019년 1223명, 2020년 1016명, 지난해 975명 등이었는데, 동 기간 보건소 검진 실적은 5..

의사들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보훈병원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의료인력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주문했다.보훈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 의사 결원율은 10% 수준이다. 보훈처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전문의 보수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의사들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훈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특히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낮은 의료진 임금 수준을 짚었다. 이 의원은 "중앙보훈병원 병상 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에 비해 많으나 의료진 임금 수준은 다른 ..

[한해진 임수민 기자]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케어를 두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며 ‘기싸움’ 모습을 보였다.일례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전(前) 정부가 실시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적자이며 적립금은 고갈돼 가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됐으며, 2016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문케어 보장률 목표가 70%였지만 못 올렸다. 그간 고작 2.6% 상승했음에도,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2.9% 상승했다. 게다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보 누수 문제도 있다. 허위..

경북대·경북대병원이 정호영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조사 지연 및 친인척 채용,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강원대병원도 적잖은 임직원 친인척들이 채용됐지만 경북대병원보다 숫자가 적어 큰 이슈로 제기되지는 않았다.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호영 전 장관 후보의 '아빠 찬스'로 홍역을 치른 경북대·경북대병원은 친인척을 대거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 친익척 임직원 채용 인원이 87명에 달한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병원에서 사회 통념상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취업한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아산병원이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 해당 평가의 변별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국내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6일 뒤인 7월 29일 9차 뇌졸중 적정성 1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 252곳 중 152곳으로 57%인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처리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종성(국민의힘)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문케어는 효과성이 떨어졌다. 엄연히 나와 있는 결과를 포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이종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비급여에 따른 풍선효과는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병실 급여화에 7800억이 들어갔는데, 재난적의료비에는 330억밖에 쓰지 않았다. 모두가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하게 해 주자는 것이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야당 의..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환자들 의약품 접근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제도의 취지는 치료 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지난 8월 사전예고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울릉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병원인 경북대병원이 의료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3일 경북대학교·경북대병원·강원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교육부는 지방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사는 전체 150명 정원 중 16명으로 10%에 불과했다. 경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불허 처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암질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수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군 2상 임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약제들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조건을 충족해 급여 신청된..

제공 연합뉴스지난 3년간 경북대·경북대병원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인원이 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대·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이 지난 3년간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한 숫자가 87명에 달한다"고 질타했다.문 의원이 "병원 내규에 임직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다는 내규가 있느냐"고 묻자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이어 김 병원장은 "그러나 친인척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없을 것"이라며 "직종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간호사는 전체 수가 5000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정복 의원은 "실력 있는 사람이 시험을 보고 합격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사회 통념상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로 시작됐다.강도태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일어난 공단 직원의 진료비 지급 보류액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이어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앞다퉈 횡령 사건의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횡령을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