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10월 30일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의료대란 촉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들추고 그와 얽힌 의료계 인사의 비위를 부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안으로는 병원계 고질적 문제 구조로 꼽히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가 재차 부상했다. 1년 6개월 의정갈등이라는 큰 고비를 겪은 의료계에 긴장감을 주는 사안인 공공의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혹사 정당화는 끝났다”며 결성한 전공의노조도 국감장에 등판, 정치권 공감 속에 수련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편집자주] 

윤 前 대통령과 연관 의혹 강중구 심평원장·김철수 대한적십자사 이사장 곤혹

일부 병원은 윤석열 前 대통령 및 그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엮여 국감장에 소환됐다. ‘보은성 특혜’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맹공을 가하며 관련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질타를 받았다. 윤 前 대통령 부부, 자생한방병원 이사장과의 인연으로 건강보험 청구 등에서 봐주기 심사를 하고 있단 주장이다. 강 원장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9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그 역시 강중구 원장과 함께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종합감사까지 유지했다.   

윤 前 대통령 대선후원 공동회장이었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자 H+양지병원 이사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표적이 됐다. KT가 약 13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을 약 98~100억 원 수준에 양지병원에 넘기고, 추가정산을 배제하는 조건까지 붙인 “특혜성 계약”을 체결했단 지적이다.  

의대 증원 근거 미궁···의정갈등 후폭풍으로 응급실 뺑뺑이 심화·진료제한 급증 

여당과 진보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서 “복지부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 협조하겠다”는 답 이외에는 명백한 진실을 들을 수 없었다. 

복지부가 의료대란 피해구제에 소홀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실제 해결사례가 7866건 중 겨우 20건에 그치고, 지난해 상황을 담은 ‘보건복지백서’에 의료대란을 누락하고 응급의료지표에 ‘매우 우수’ 평가를 내린 것도 드러났다.

의사 출신 의원들은 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심화됐다고 봤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급실 이송 지연을 직접 겪거나 주변 사례를 들었다’는 응답이 78%에 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11만건으로 전년 대비 88% 늘었다. 

간납사 구조 칼 빼든 국감···병원 지배·이익 편취 의혹 확산 

올해 국감에서도 병원계 간접납품업체(간납사)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정 의료재단이 병원장 및 특수관계인 중심 구조로 간납사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한 정황이 제시됐다. 특히 의료재단 계열 홍보법인 아래 간납사를 두고 100% 지배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내부거래·리베이트 연결 의혹을 키웠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병원장이 지분을 보유한 간납사를 거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구조가 드러났다”며 “영업이익률이 40~60%대에 달하는 것은 사실상 사익 편취”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파악한 평균 영업이익률(약 5.6%)과 비교할 때 괴리가 크다는 점이 부각됐다. 일부 의원은 매입·매출 기록 불일치를 짚으며 “매출 누락이나 이중 장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간납사를 거치며 가격을 부풀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해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언급되며 간납 거래 구조 점검과 유통 단계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국세청은 공정위 등과 협조해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공공의대 설립 근거 연내 마련”

의료계는 반발하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내 근거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국정과제에 담긴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 출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성분명 처방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제네릭 가격 조정을 위한 전면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필요성을 제시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면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는 효과성·안전성을 두고 의약단체 이견이 첨예하다.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격이기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감 나온 신생 전공의노조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 논의 방치”

지난달 출범한 신생 단체인 전국전공의노조는 국감장에 출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명옥·이주영 등 의사 출신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온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국감 직전 발표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조한 전공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이행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전공의법 위반 사례 등을 폭로했다. 그는 “많았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지금 무색하다. 수련병원은 빠르게 회귀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노조 정체성도 명확히 했다. 전공의노조 출범만으로 의료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유 위원장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의정갈등은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이 사회적 상처를 남기는 걸 보여줬고 노조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성됐다. 갈등이 아닌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움직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