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고위험 수술 의사 씨 마를 것”
2026.08.02 07:34 댓글쓰기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 논의를 주도 중인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은식 국민의힘 前 비상대책위원(내과 전문의)도 이를 비판. 박 前 위원은 7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이 통과하면 의원님이 겪은 아픔을 겪는 환자는 더 없을지 몰라도, 심한 척추측만증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 


실제 이소희 의원은 15세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었는데, 알고보니 집도의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를 냈었다는 것. 박 前 위원은 “법안 추진 시 고난이도 수술과 고위험산모 분만 등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씨가 마르고, 위험성 낮은 치료만 하는 방어진료가 늘어나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 이어 “의원님과 당(黨),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이다. 부디 그 법안 추진을 멈춰달라”며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모두 의료사고는 아니다”라고 주장. 


이어 그는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고위험수술 현장 의료인을 옥죄는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환자 건강만 보고 의료인이 과감하게 메스를 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뭉친 첫목회에서 반갑게 인사했던 인연이 있기에, 의원님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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