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방안이 최초 추진 후 1년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최종 입법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수차례 반대 집회를 벌이며 입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온 한의계는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법제처 정부입법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29회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해 7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며, 차관회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상해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

한의사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원에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표한 업체가 등장했다. 한의계가 관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천명하면서 직역 갈등이 결국 의료기기 유통 문제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한의계는 의사단체를 향해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는 최근 한의사에게 피부 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 대표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했다. “당사는 한의원 및 치과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유통하거나 ..

정부가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양측으로부터 다른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한의사 일차의료 참여를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한의사단체는 이번 정책을 “한의사 배제 조치”라고 규탄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 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의원은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의협 “한의사 일차의료 역할 외면, 의사만 챙기는 복지부 만행”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우선적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9일) 오전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가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및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을 피고소인으로 적시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른 것이다.자생한방병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공장에서 미리 제조한 한약을 개별 처방으로 둔갑,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무분별 지급해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다.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 증상과 질환에 맞춰 한약을 개별 처방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은&nb..

폐암을 비롯해 현병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근막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대상포진·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6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됐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6개 질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폐암의 경우 한의통합암치료의 방안으로 한약, 침, 뜸, 호흡도인요법은 항암효과 증진, 삶의 질(質) 개선, 통증 개선, 부작용 완화, 폐기능 개선을 돕는다.근치적 절제술만 받은 환자(비소세포폐암 1~2기)는 수술 후 폐기능 개선, 호흡기능 회복을 위해 호흡도인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삶의 질 통증 개선을 위해선 아침치료를 권고했다.수술과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비소세포폐암 2~3B기)는..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 이하 한방병협)가 최근 일부 암치료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 페이백 적발과 관련해서 “전국 500여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자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페이백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당·위법한 진료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다. 그 결과, 암환자 불법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이에 한방병협은 “부당‧위법한 진료행위는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자생한방병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진행하고 묘역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재단 임직원과 수도권 자생봉사단 회장단 등 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화·참배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앞서 지난 1일에는 대전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대전자생봉사단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보훈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대전현충원 일대에 태극기를 설치하고, 묘비 닦기와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병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마다 전국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참..

한의계가 숙원인 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위해 구심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한의 일차의료 응급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는 포부를 세웠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윤성찬)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과 석화준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중앙회와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와 한의학회 등에서 한의계를 대표하는 위원 30명이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범대위는 이달 21일 제1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운영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2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범대위는 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치의 TF,..

대한한의사협회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한의계가 처한 절박한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계가 소외되면서 환자들 접근성이 낮아지고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협상 직후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이 여전히 5개 유형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단장에 따르면 한의과는 최근 의정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실시 중인 54개의 시범사업 중에서 한의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단 4개에 불과, 실 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심각한..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재 교수의 연구과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 R&D사업에 선정돼 4년 간 총 1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사회적 고립자 특성 기반 맞춤형 지역사회 자살 예방 통합 기술 개발’ 연구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위기 개입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한다.연구팀은 ‘BRIDGE(Better Reach for Isolated Demographics & Guided Engagement)’라는 통합 운영 플랫폼을 통해 ‘발굴→연계→개입→환류’의 전주기 사례관리 체계를 구현한다. 이정재 교수는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역임하면서 2021년부터 SIMS(충남광역 정신건강관리망)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 지역기반..

‘양·한방 통합 암 치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개원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도반한방병원이 금년초 폐업 신고 후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할 보건소인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따르면 도반한방병원은 올해 1월 31일 이미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 4월 현재는 병원 장비 등 철거 공사로 건물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도반한방병원 전신은 2021년 6월 경복궁역 인근 15층 규모 건물에 152병상으로 개원한 포레스트한방병원 광화문점이다. 이듬해 11월 이 병원은 도반한방병원으로 병원명을 변경하면서 ‘통합 암 치료’ 정체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도반한방병원은 당시 서울 강북 최대 규모 통합 암 치료 한방병원임을 내세우면서 호화로운 시설, 전문 역량을..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최근 경기 성남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5회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예술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품작은 공모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50여 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총 1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하대학교 복기대 고조선연구소장과 해외에서 ‘세계적 칠예가’로 평가받는 전용복 작가 등이 참여해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3000만원 규모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이 수여됐다.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8주 치료 제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제도 시행이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부처와 한의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언론을 통해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조치를 비판한데 대해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한 데 이어 한의협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성찬 회장은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고,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며 “경상환자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상해등급 개편에 따른 통계 착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달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상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것..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은 최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수태 회장)에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백미 10kg 480포(1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레이어스 호텔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 부산광역시청 정태기 사회복지국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달된 백미는 부산 16개 구·군에 마련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원 대상자 행정 지원에 참여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선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선별된 가구에는 가구당 백미 10kg씩 전달될 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추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개정이 재추진되자 한의계가 발칵 뒤집혔다. 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입법예고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더구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계 반발과 국토위 의원들의 지적을 인식, 해당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심사..

과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무더기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원이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사실관계 확인 후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에서 某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내원 환자들에 대해 통증 부위 확인, 촉진 등 기초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수사는 예비군 대장 신고로 이뤄졌다. 특정 한의원에서 유사한 진단서가 잇달아 제출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되던 공동이용탕전실 중간평가 면제 기준이 신설돼,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인증에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로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인증제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포장 등 조제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 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 받았다.인증제는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가 보험 관련 자정 기능 강화에 나선다. 한의협은 ‘보험진료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출범시켰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등의 자정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과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를 보호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협 내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를 포함,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받는다. 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6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삼성화재 ‘소송 폭탄’으로 한의사 진료권과 환자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을 포함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방병협 관계자는 “공룡기업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으로 환자는 물론 전국 한의사들 고통이 말할 수 없다”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삼성화재는 ‘한의학 고사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실제 한방병협이 조사한 일부 지역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금년 3월 현재, 10개 한방병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한의사들의 성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들이 최근 국토부 앞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9일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한의사들은 지난 4일 국토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9일에는 국토부 앞에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취지다.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손상 부위 및 환자 회복력..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최근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그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편견이 존재해 왔다. 최근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표현을 하며, 관련 편견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1년 보훈대상자 가구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했는데, 전체 46.3%인 30만7970명이 중위소득 30% 미만 빈곤층으로 나타났다.이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 및..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윤성찬)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로 한의사가 추천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11건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자체 모니터링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약처에 보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당국이 감경해 재처분한 징계까지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뒤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재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해당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처음에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원이 제재 수준이 과하다고 판단하자 처분 기간을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여 재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다시..

정부가 한의약 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기술 고도화에 이르는 산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등 4개 분야며, 총 15개 과제를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단년도와 다년도(1+1) 과제로 구분해 지원한다.참여 기업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선정은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개발 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 역량, 성과 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