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남 영광군 보건소에서 마주한 지역의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마주하던 환자들과 달리 이 곳 환자들은 겉보기에 경증일지라도 여러 만성질환과 사회적 취약성이 얽혀 있어 진료 변수가 훨씬 많았다.하지만 이들을 지탱하는 공공의료 역량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취약한 배후 진료체계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공백은 오롯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라는 젊은의사들 희생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이제 단언한다. 공보의 개인 사명감에 기대어서 지역의료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다. 작금의 제도는 ‘임계점’을 넘어 붕괴를 향해 달리고 있다.“현역병 복무 18개월 vs 공보의 복무 37개월”정부와 국방부는 최근 의대생들 현역 입대 급증 현상을 의정갈등에 따른 일시적 일탈로 치부한..

[기고] 정부는 지난  2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선별급여 유형으로 추가된 이 제도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첫 타자로 도수치료를 지목했다.하지만 이번 개정령은 법의 근간부터 흔드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급여 제도의 어디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고뇌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사회적 편익’이라는 모호한 경제적 수사를 당당히 내세우며 보건당국의 행정 편의와 재정 관리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과거에는 수술만 잘하면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의료계와..

[특별기고] 최근 한 선배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 위상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순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권 초중반에 자리하고 있다.1인당 GDP만 보더라도 이미 일본을 앞선 상태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 호조로 우리보다 앞서는 지표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은 더 이상 ‘경제력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될 수 없다.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보지 않는다.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 보건의료 인프라를 고려하면 한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 우리나라 예방접종 정책은 과연 그 경제 수준에 걸맞은 위치에 있는가.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영..

[특별기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의료 질(質)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자 케어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했다가 오히려 ‘간호사 비율’이 낮아져 수천만 원의 가산금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채용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추가 채용 ‘독(毒)’ 되는 구조…병원계 “자발적인 고용 창출 저해”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규제 개선을 재건의했으나, 단순 인원 수보다는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므로 ‘불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

[특별기고]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은 더 이상 특정 환자군 질환이 아니다.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의 증가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만성질환’이다. 문제는 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콩팥 기능을 콩팥점수(100점 만점, 높을수록 좋음)로 알기 쉽게 표현하는데 기능 90%가 망가져 10점이 될 때까지 증상은 뚜렷하지 않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야만 악화 속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하게 된다. 실제로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뒤늦게 신장내과를 찾아와 비로소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고려하게 된다...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혈액투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치료다. 이때 팔에 만드는 ‘투석 혈관(동정맥루)’은 투석 치료 통로이자 환자 생명선으로 불린다.그러나 일주일에 두세차례 반복되는 투석으로 인해 굵은 바늘이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혈관 벽이 점차 두꺼워지고, 협착이나 폐색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회 투석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한 혈류 확보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투석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스스로 평소 혈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는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본적인 혈관 관리 포인트가 있다. 이를 소개하겠다.첫째 매일 확인해야 하는 ‘투석 혈관의 미세한 떨림’이다. 보통&..

[특별기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은 단순히 환자 권리를 명문화한 것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의료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생사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국가가 환자 삶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약속과도 같다.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가 갖는 의무는 배제가 아닌 ‘육성과 지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 법안에 명시된 ‘시설과 인력’,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과 같은 등록 요건은 자칫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희귀·난치성 질환 등 소규모 환자단체들 손발을 묶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우리 사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정책 결정 과..

[특별기고] 정부는 “지금이 제네릭 중심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로 대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제약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갈증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개편안을 분석했고,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미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는 이미 세계 3위 수준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3233개를 보유하고 있고, 2025년 기준 약 20조 원 기술수출 성과도 달성했다.대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산업 진출 등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시설 투자 확대와 같은 혁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혁신 활동이 없거나..

[특별기고] 최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의사 수라는 ‘숫자’ 확대가 과연 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체계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구조적 검토 없이 단순한 인력 규모 확대라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및 병원 중심 구조 고착화, 취약한 지역 기반 1차의료, 그리고 체계적인 질(質) 관리 시스템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인력 규모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

[특별기고] 최근 의료 및 바이오, 특히 미용·피부 분야에서 ECM(Extracellular Matrix)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20년 이상 인체조직 분야를 몸담아온 현장 전문가로서 이 흐름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다.나는 20년 이상 인체조직 분야에서 생산, 품질관리, 임상 적용, 그리고 규제 환경을 직접 경험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단 하나다. 결국 의료 분야에서 남는 것은 ‘이야기’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이며 특히 의료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생체적합성이라는 점이다.ECM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다양한 기질 단백..

[특별기고] 대형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연장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한종합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단순한 ‘시간 늘리기’식 진찰보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의료기술 도입과 다학제 진료 전면 확대가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간만 늘린다고 중증질환 해결 안돼”…수치가 증명하는 다학제 효과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 한 명과의 긴 대화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이다.실제 학계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진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5년 생존율이 단독 진료 대비 10∼15%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의료인력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정원 확대는 어디까지나 출발선이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졸업 후 수련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사제와 같은 인력 배분 정책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 본질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지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중국 의학교육 개혁이다. 중국 의학교육 개혁은 단순한 학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보건전략과 연계된 ‘구조 개편’의 성격을 지닌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의학교육을 독립된 고등교..

병원은 거대한 유기체다. 그 안에서 간호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조직 내부는 ‘관리자’와 ‘일반 간호사’라는 보이지 않는 두 세계로 철저히 나뉘어 있다.필자는 관리직의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해 보기도 했고, 다시 평간호사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키기도 했다.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관리자가 말하는 ‘이해’와 간호사가 원하는 ‘대변’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간호​관리자 ‘대변’은 왜 현장에 닿지 않는가​관리직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나도 다 해봐서 알아”, “내가 누구보다 여러분의 입장을 위에서 잘 대변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관리자의 책상 위에 놓인 지표와 숫자는 현장의 비릿한 땀 냄새를 담아내지 못한다.​관리자가 된 순간,..

[특별기고] 새벽 첫 SRT 안은 오늘도 조용하다. 지방에서 암(癌) 진단을 받은 70대 어르신이 보호자와 함께 서울 대형병원으로 향한다. “자식들이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 가보고 있어요” 짧은 한마디가 지금 한국 의료의 씁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에 살지 않는 약 600만 명의 환자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11조 원에 이른다.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1503만명 중 623만명(41.5%)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원정진료를 온 환자였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다.여기에 지출되는 교통비, 숙박비만 4000여억 원이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 간의 진료..

췌장 장애는 ‘췌장 내분비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 조정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이는 단순히 질병은 가진 환자를 분류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핵심 호르몬을 통해 인체 에너지 대사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내분비 기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종류가 추가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으로 2026년 7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1형당뇨병 환자들은 하부에도 수차례 일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며 저혈당 쇼크와 같은 급격한 혈당 변동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췌장 장애 신설은 시혜적 복..

수술은 약을 먹거나 시술을 하는 것보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수술이 필요한 게 맞는지, 어디서 할지,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수술을 하기 전에는 많은 선택이 필요하다. 의사가 방향을 권고하긴 하지만 결국엔 환자 스스로 선택이 필수 불가결하다. 무엇보다 수술은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의사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명의는 많다. 그러나 그중 나에게 가장 맞는 의사를 선택하는 건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수술 의사 선택 말이다.‘무조건 큰병원, 대학병원 의사는 최고’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수술 결정’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수술 잘하는 의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큰병원에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환자들로부터..

[특별기고] 2006년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저서 ‘의료 재정의(Redefining Health Care)’를 통해 ‘가치 기반 의료(VBC)’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 핵심 목표가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가치는 환자 건강 성과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진료 양이나 단순한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제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전(全) 세계 보건의료계에 거대한 철학적 이정표를 세웠다.그러나 이후 약 20년 여정은 VBC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환자 예후를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측정할 기술적 수..

지난 1, 2회차 칼럼을 통해 우리는 줄기세포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인지(Timing), 그리고 이 치료법이 내 반려동물 어떤 질병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Scope)에 대해 다뤘다. 이제 독자분들은 줄기세포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을 잡는 강력한 치료 수단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속으로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해주고 싶다”는 결심이 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그런데 선생님 우리 반려동물이 심장도 안 좋고 나이도 너무 많은데, 마취를 버틸 수 있을까요?”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큰맘 먹고 치료를..

[특별기고] 최근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년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수차례의 재교부 신청에도 면허 재발급이 거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시스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에 의료계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의사 면허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행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이중처벌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특별기고] 고위험 임신과 미숙아 출생 증가는 이미 일상이 됐다. 여기에 분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이 커지고, 개별 의료기관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분절적 진료체계가 맞물리면서 국내 분만 의료 인프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분만 응급 상황에 대한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 결과, 고위험 산모가 권역을 넘어 원거리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 일상화되고 있다. 경기권 산모가 영남권으로, 제주지역 산모가 수도권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는 단일 의료기관 중심 분만 진료 모델로는 고위험 분만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난 반려동물 줄기세포 칼럼 1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골든타임’에 대해 다뤘다. 이번 2편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줄기세포가 효과적인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알아본다. 줄기세포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다. 무너진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과학적인 치료법이다.“원장님, 우리 반려동물은 관절이 안 좋은데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 수치가 높은데 줄기세포로 낮출 수 있나요?”지난 칼럼이 나간 후 보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었다. 1편에서 줄기세포치료 ‘타이밍’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번 2편에서는 ‘줄기세포가 활약하는 전장’, 즉 어떤 질병에 적용했을 때 반려동물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지 얘기하고자 한다.줄기세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대 수의학에서 약물이나..

[특별기고]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일환으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예고했다.그러나 그 계획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제도 본질을 숨긴 채, 포장에만 신경 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전(全) 세계적으로도 ‘주치의 제도’라는 명칭은 없으며 일차의료 의사에게 일정 수 환자를 등록시켜 게이트키핑(문지기 역할)을 맡김으로써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만든다는 게 이 제도 핵심이다.“주치의제도 보다는 단골의사 등록제가 더 적절”주치의 제도라고 하기에는 제도 성격에서 많이 벗어난 표현이기에 그 명칭은 내과의사회에서 논의·결정한 ‘단골의사 등록제도’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맹..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지난 12월 31일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2035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1136명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추계 결과를 접하며, 내란특검이 1년간 조사한 끝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앞서 조규홍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2035년에 1만5000~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늘려 10년 뒤 누적 인원 2만 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부족한 의사 수만큼을 추가로 선발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여 인력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