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조정(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은 2%가 조정됐다"며 "이외 의료기관은 62%로 거의 30배 차이가 난다. 과다 기준을 가진 병원이 더 낮은 조정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첩약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3개 보험사 첩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조정 내역에서 자생한방병원 기준초과 청구건수는 68.7%를 기록했지만 조정건수는 1%를 차지했다. 반면 다른 의료기관은 기준초과 청구건수가 10%이지만 조정 건수는 4.3%였다. 

이 의원은 기관 간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손해보험협회가 낸 보험 약침술 청구건수는 전체 157만건이었는데 심평원이 낸 자료에는 9만건이 안 되고, 100% 조정했다고 통보했다"며 "첩약도 각각 71만건, 20만건으로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통계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자생한방병원은 2022년 전에는 조정금액이 9~10억원이었다가 2023년부터 급격히 늘어 80~90억원 정도다. 올해는 8월까지 5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를 의심하시는데 경상환자와 관련해서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판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주영 의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고, 조정 비율도 이상하게 다르다는 건 문제다. 기준 자체로 진작 조정을 했어야 한다"며 "심평원 심사결과 기준에 대한 불신이 핵심 의료를 붕괴시키는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진상 파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