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재점화…"권력형 비리" vs "정상 선정"
서영석 의원, "尹-자생 카르텔" 주장…철저한 감사 촉구에 복지부 난색
2025.10.14 17:04 댓글쓰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 측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재차 지적했다.  


먼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 '청파전'이 특혜 의혹과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에 있어 '무균 혈금 약침액'을 자생한방병원에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최근 특검 상황을 보면 윤석열 내외와 자생한방병원 간의 이권 카르텔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2020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자생한방병원이 1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사무실 제공, 병원 관계자의 나토(NATO) 순방 동행 등이 이뤄졌고, 이후 비자금 조성 회사를 청산하며 흔적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권력형 비리를 통해 총선 공천, 청무균 약침액 독점 등 이익 창출을 차근차근 실현한 것"이라며 "대선 가도 초기부터 촘촘하게 계획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도 감사를 요구했지만, 자체 조사만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권력에 기대 건보 재정을 낭비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 "첩약 건보적용 규정 위반은 없어"


이에 정 장관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선정 절차를 지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한약재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감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감사 실시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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