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심평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무균‧ 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4년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재천명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해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는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으로,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배경 의혹도 제기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중매를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준식 이사장의 배우자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냈고,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 나토 순방을 함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자생한방병원 측이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생바이오와 자생홀딩스를 통해 총 1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국토부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3월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 을 논의하며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전진숙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원(전체 대비 53.8%)을 독식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국토부 고시도 무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료를 몰아줬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