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前 수석 "서울의대 감사, 尹 지시 없었다"
"교육부 판단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았다" 답변
2025.10.31 05: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서울대 의대 감사를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상윤 전(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난해 서울의대 감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누가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9월 30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학장 전결로 일괄 승인했고, 교육부는 이틀 뒤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학칙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감사 결과나 처분은 발표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나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간 적이 없는 교육부가 용산(대통령실) 지시도 없이 서울의대를 이틀 만에 마구잡이로 갔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 전 사회수석은 "교육부가 판단해 감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서울의대 집단휴학 허가는 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감사를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교육부에 의견을 드릴 수는 있어도 감사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은 이날 의대 증원을 강력히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 문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수가도 국가에서 정하는 만큼 의대 정원은 자율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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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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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10.31 21:45
    장상윤 의료 망친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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