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휴가·교육·병가를 감안한 최소 3교대(3인 이상)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증언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899건 가운데 전남이 3216건(약 54.5%)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남이 타 시·도 대비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원격협진으로 메우는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상시 가동 가능한 응급실 전담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응급의료기금은 인프라와 운영 지원의 성격이 강해 인건비 중심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총량과 설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시각이다. 

이 의원은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가·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내 공백을 메울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직접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과 평가 특례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해야 한다"며 "지방의 응급의료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