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를 서두르고 보수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한 공보의 제도 존속 위기를 우려하며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박희승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복지부는 “공보의 편입 인원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을 현역 사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보의가 36개월~37개월 복무할 때 현역병은 24개월 근무하며,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조속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기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복무 단축 논의를 위해 올해 1월 국방부를 방문하고, 2월 국장·과장·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에는 국장·과장급 유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에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예지 의원은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공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복지부는 내년도 신규 공보의 배치 시 업무활동장려금 상한액을 1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순회진료 수당 등 항목·단가는 수당 지급 주체인 지자체·배치기관과 공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연륙 도서(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 등 기피 근무 지역에 대한 수당·선호지로 변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지급 실태조사·주거환경 점검 계획을 수립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무사관후보생 등 현역장교 입영대상자 중 국방부에서 현역장교를 우선선발하고 현역장교로 편입되지 않은 대상자 중 일부가 공보의로 편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보의 처우개선이나 제도 재설계만으로 공보의 편입 규모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공보의의 효율적인 배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변화된 정책 여건에서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보의 편입 규모가 줄면서 생기는 의료공백을 한의사를 활용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 의견도 확인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계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0명대로 떨어졌다. 

전체 공보의는 2020년 3499명에서 작년 2852명으로 2000명대로 꺾인 뒤, 올해 8월 2551명으로 나타났다.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1901명에서 올해 8월 945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2020년 742명,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2024년 249명, 올해 8월 24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