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다.

보정심은 지난 1월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23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고됐다.

이 중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시 임상의사가 참여하여 임상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 회의에서는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고려해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됐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의사인력 추계에 따른 논의범위는 4200명에서 3662명 규모다. 

내년부터 5년간 이를 채우려면 매년 732~840명을 더 뽑아야 한다. 다만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은 공급 1안을 중심으로 추계 논의를 진행하는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국립대의대과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