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 추진과 관련해 “2025년 4월 ‘스냅샷’으로 2027~2031년 증원을 결정할 수 없다”며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2월 초에 확정하겠다는 운영은 시나리오 검증 없는 정책 결정이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체계 등 안바뀌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의료 해결 못해”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자료가 특정 시점의 단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여건 통계는 2025년 4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며 “2027~2031년 단계적 증원을 계획한다면 모든 지표는 2027년 증원분이 반영된 연도별 시나리오로 산정·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5년 휴학생 1586명이 2027학년도 복귀한 데 따른 변수를 포함한 시나리오 검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법정 기준을 근거로 한 정부의 ‘교육 준비’ 판단에도 선을 그었다. 

교수들은 “고등교육법상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8명 기준 충족은 최소요건일 뿐”이라며 “실제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수련 수용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교수 대 학생 비율 등 통계는 휴학·유급·복귀 예정 인원을 포함한 ‘실제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대학별 재산정돼야 하며, 산식과 원자료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신임 교수 채용 계획 역시 시나리오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은 “국립대 신임교수 330명 채용은 전임·기금, 기초·임상 구분과 순증 여부,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FTE) 공개 없이 교육역량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원 논의 전제 조건으로는 필수진료과 공백 해소를 명시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과 교수 이탈과 수련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정원은 장기 변수일 뿐”이라며 “작금의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메워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의료사고 부담·전달체계·수련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정책 정합성이 성립하려면 ▲실제 교육대상 기준 공개와 교원 구성·FTE 동시 공개 ▲2027~2029년 교육 현장 운영계획 제출과 검증 ▲환자 접촉 중심 임상실습 수용능력 보장 ▲전공의법 준수를 포함한 수련 수용능력 검증 ▲필수과 잔류 유인 패키지 확정 ▲정원 결론과 동시에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 공개 등 여섯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정원 결론 날짜를 먼저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 검증과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를 먼저 확정·공개해야 한다”며 “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 과정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