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학번 학생들이 정부의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인 교육 파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 여건 악화가 현장에서 이미 가시화된 상황에서 추가 증원 논의가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24·25학번 학생 대표자 단체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준비 없는 증원은 곧 교육의 붕괴”라며 “추산과 대책은 기존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함께 검증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생들은 교육 환경 변화와 관련해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강의실·실습 공간 과밀화와 교수 인력 부족 등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제한적인 실무자 면담과 서면 검토에 치중한 채 실제 교육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인원 증가와 관련한 상황도 언급됐다. 학생들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4·25학번 학생들은 기존 3000명이 받던 교육을 6048명이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표와 수치로 평가된 ‘양호함’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 과정에서의 소통 구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데에 머물고 싶지 않다.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이 추진 중인 강의실 확보와 교육 공간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와 각 대학 본부는 강의실 확보와 교육 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그 준비 과정과 기준, 실질적 개선 효과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을 향해 “학생들을 피동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중요한 당사자로 존중하고 보다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24·25학번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한 준비 과정과 기준 공개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 마련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 환경 실사 체계 구축과 현장 점검 △충분한 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는 정책 추진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재 혼란을 수습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