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동시에 환자·보호자가 수술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사전고지 관련 법안과 현장의견을 종합,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의료법에 따라 3년 전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아울러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2528개 모두에서 이를 완료했다.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대상 수술 509만4504건 중 환자·..

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키로 하자 관련 기관·단체들이 “의료비 지원 중단을 보편적 건강관리 확대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지난 1일 질병청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개편안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기존 의료비 지원 중단 방침 철회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사업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19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만 여명이 처방받은 것을 감안하면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7447명에서 2023년 6만3346명, 2024년 8만3577명, 2025년 10만6997명, 올해 6월 기준 9만868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2.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처방 인원은 2024년 한 해 처방 인원보다도 1만5105명 많다. 4년 전에는 1년 동안 4만7000여 명이 처방받았지만, 올해는 반년 만에 두배가 넘는 10만 여명이 처방받은 것이다.특..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필수의료 핵심 문제는 의사 ‘총량’이 아니라 실제 진료현장에서 나타나는 ‘분포 왜곡’이며, 낮은 보상체계와 높은 의료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둔 채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유호준 서울대병원 AX실 연구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6년 9월호에 게재한 기고 ‘확장의 역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전문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유 교수는 현재 국내 필수의료 위기 본질을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교육을 마친 인력과 실제 현장에서 진료하는 인력 간 괴리’에서 찾았다.심장혈..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가 11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제조업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6년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는 115만6310명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3만2099명(2.9%)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 산업 종사자 증가율 1.8%보다 1.1%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제조업 종사자가 0.1% 감소한 것과 달리 바이오헬스제조업 종사자는 19만6573명으로 3.3% 늘었다.분야별로는 화장품산업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화장품 종사자는 4만51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

오는 10월 7일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8월 주무부처 이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논란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우선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 8일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등 총 12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오후 보건복지부·질병청 감사가 이어진다. 13일에는 식약처 및 소속·소관기관 감사가 국회에서 열..

의료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핵심 데이터로 꼽히는 환자 진료기록을 두고 정작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AI가 진료기록을 학습·분석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활용을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 소유권 귀속 주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는 본인 진료..

올 상반기 응급실 진료가 막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 제약은 4000건 이상이었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응급의료기관들이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한 진료과별 ‘응급실 메시지’는 총 2만4256건이었다.응급실 메시지는 응급의료기관이 진료 여건 및 환자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정보로, 등록된 모든 메시지가 환자 수용이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자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응급실 메시지 카테고리 분류체계에 따라 진료과별·사유별로 집계한 것이다.진료과별 분석한 결과, 응급실 메시지가 가장 많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로 ..

국립대병원 간에도 수도권과 지방 연구 인프라 및 인력 등 연구역량 격차가 심각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SCIE 논문 실적 2만8000여 건 중 절반을 서울대병원 홀로 수행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립대병원의 SCIE 논문 실적은 총 2만8384건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이 1만2936건으로 전체 논문의 약 절반인 45.6%에 달했다. 이는 논문 실적 2위인 전남대병원(3162건) 대비 4.1배 많은 수준이다.반면 제주대병원 482건, 강원대병원 1018건, 충남대병원 1153건 순으로 논문 실적이 적었다.연구 임상의사, 전북대 110명 충..

보건당국이 사무장 병‧의원에 이어 불법 약사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을 상대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앞서 의료비 불법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병·의원 집중 조사를 넘어 외부 자본이 개입돼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대 의혹 창고형 약국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조사’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있는 창고형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지난 6월 시작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대상 선정은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대 신임 상임감사에 이수연 전(前)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10월 2일 신임 상임감사로 이수연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8년 10월 1일까지 2년이다.이수연 신임 상임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 상임감사는 감사원 재직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공공의료 감사 업무 등을 두루 거쳤다. 보건의료 현장 이해도와 법률 전문성을 고루 갖춘 감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석이던 보험수가상임이사를 임명하면서 홍승권 원장 취임 후 주요 이사진 구성을 마쳤다.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현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늘(2일)부터 2028년 9월말까지 2년이다.지난 4월 18일 취임한 홍승권 원장은 취임 165일째에 수뇌부 인선을 최종 매듭졌다. 취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돼 온 핵심 보직 인선 퍼즐이 모두 맞춰지면서 본격적인 ‘홍승권표’ 심평원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외부 영입설 돌던 보험수가상임이사, ‘내부 발탁’ 선회이번 보험수가상임이사 자리는 당초 학계나 외부 전문가 수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론되던 외부 전문가가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에 글로벌제약사를 넘어 국내사까지 신청이 몰리면서 시범사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중 대상 약제를 선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해당 시범사업에선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생략하고 A8 조정 최저가의 90% 수준에서 약가가 책정된다.1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절차 단축을 통해 환자에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진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공포 및 시행만 남겨놓게 됐다.  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안에 대한 사회적 이견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3인, 기권 34인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대안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

한국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와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벨시피티정(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로슈 컬럼비주 2.5·10mg은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통과했다. 컬럼비주는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신청돼 급여 적정성..

국내 극희귀질환 환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우리나라 유병인구 200명 이하) 별도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아울러 전체 극희귀질환 중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1명에 불과한 질환은 6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극희귀질환 진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극희귀질환수는 2020년 189개에서 2026년 468개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실 수진자) 수는 2020년 2791..

응급환자를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이 나왔다.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는 사실을 인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응급실 진료와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하지만 최근까지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후 수술‧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혁신위는 “환자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돌봄 취약지역인 섬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치매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이 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주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어 배편으로 이동해야 했던 섬 지역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원거리교통비를 기존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종사자 이동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방문 돌봄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돌봄 인력난을 겪는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도 넓혔다.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인력수급취약지역 지..

지난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제때 의료기관 이용과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오후 2시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을 보고했다.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계 걱정을 덜고 적시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다.시범사업 평가에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0건으로 집계된 지역이 확인됐다. 분만 인프라 공백이 비수도권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산모들의 원정 출산 부담과 응급상황 대응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곽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의원·병원급 분만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광주시 의원급 분만 청구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75.7% 감소했다. 동두천시는 2018년 76건, 2019년 54건, 2020년 17건이던 의원급 분만 청구가 2021년부터 4년 연속 0건을..

오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개시가 예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최종 결정됐다.동시에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설립준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다.이로써 지난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8년여 만에 국립의전원 소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병원 2개소를 비롯해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58개 요양기관이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개 기관이다.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가 한국다이이찌산쿄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반플리타정과 한독의 민쥬비주(소포성 림프종),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반면 한국얀센의 CAR-T 치료제 카빅티주와 민쥬비주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적응증은 급여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개최한 2026년 제8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부문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 반플리타정(퀴자티닙염산염)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대상은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환자 표준 시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