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3년 동안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또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23% 이상 줄었다.정부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국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며, 3단계 지역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다.상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 본사업과 연계해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현황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 통합돌봄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사업 과업지시서를 공개하고 조사기관 선정에 나섰다. 사업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연계사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입원환자 중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조사계획수립과 지역자원 연계 등을 수행해 왔다.하지만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낮은 수익성 환자 참여율 저조와 복잡한 서식 및 절차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

한국얀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가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판정을 딛고 마침내 급여화의 큰 산을 넘었다. 연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에 고통받던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급여 적정성 인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며, 임상 현장에서의 입지가 탄탄해질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리브리반트주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리브리반트주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면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다. 비대면협진의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진찰료 수준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공중보건의사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 및 건강 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논의했다.질환별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이다.교육·상담료 산정 횟수 각각 확대이번 건정심 논의 결과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

[서동준·이슬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 출신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전국 최초 일반 시 단위 여성 3선 시장 기록을 세웠고, 약사 출신 후보 9명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입성에 성공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는 안성시장 선거에서 득표율 54.85%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장연 후보(41.93%)를 누르고 당선됐다.김 당선인은 2020년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안성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2022년 재선, 이번 선거 승리까지 이어가며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전국 최초 여성 3선 시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의료..

거짓청구 적발시 업무정지,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는 보건당국의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병‧의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중단됐던 기획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했지만 올해부터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기획조사는 이달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nbs..

지난해 정보통신기업 및 물류기업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촉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조치가 병원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연초부터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랜섬웨어 공격으로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 노출 위기가 발생하는 등 병원계도 매년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기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올해 3월 공포돼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서동준·이슬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료인 출신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사진]만 재선에 성공했다.4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 출신 주요 후보 중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만이 당선을 확정지었다.신 후보는 최종 득표율 50.30%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득표윤 격차는 1.62%에 불과했다.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후보는 ‘안심 의료도시 성남’을 내걸고 재선에 도전했다.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를 도입, 왕진 의료 서비스와 방문 요양 시간을 대폭 확대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아이디..

[서동준·이슬비 기자]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10시 기준 의사·치과의사 출신 단체장 후보 5명 중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후보만 선전하는 모양새다.  개표율 16.8%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56.55%로, 경쟁 상대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2.52%)를 앞지르고 있다.신상진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각 구별 치매 안심 요양병원 신설 ▲독감 등 백신 무료접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내걸었다. 경남 창원시장에 출사표를 낸 현직 병원장인 강명상 ..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이 가진 전반적인 응급기능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을 육성한다.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이번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토록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공동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홍승권 심평원장, 김남형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정민용 안전중심경영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사 대표가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공동 서명하고 이를 공식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노사 공동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방침의 수용성, 실행력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 예방·관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안전 실현 등을 주요 방향으로 담았다.홍승권 심평원장..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권고 기준보다 빠르게 교정해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MRI 검사에서 특징적인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발열과 섭취량 저하, 처짐 증상 등으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는 111mmol/L로 중증 저나트륨혈증 상태였다. 의료진은 고장성 식염수와 이뇨제 등을 투여하며 교정 치료를 시작했고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이후 A씨 혈중 나트륨 수치는 같은 달 7일 125m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그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 위례종합병원 개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남 의원 입장이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 완전 해소시까지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을 재천명 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포장재, 수액세트, 카테터 등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보건의료 AI 윤리 제도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사회가 위험 기반 규제와 전(全) 주기 관리체계로 빠르게 이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각  부처 역할이 분절돼 책임 소재 역시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혜경 국립공주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팀은 최근 보건협회 학회지 대한보건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인공지능 윤리 제도화’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단순한 가치 합의에서 실행 및 감독 중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

취약지역 군무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군의료시설의 원내조제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취약지역(격오지등) 근무 군무원 주거권·의료권 강화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근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늘고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지역 군무원의 근무 및 생활환경을 살피기 위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9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취약지 근무 군무원은 민간 약국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일부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외부 약국을 이용하거나 현역 군인의 이름을 빌려..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의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큰 폭의 가산이 이뤄질 전망이다.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된다. 분만의 경우 1회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日)’ 단위이기 떄문에 보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이 국장은 “중증, 권역, 지역센터 등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서 “중증센터는..

오는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미정복질환 극복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 등에 대한 신규 과제가 공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1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6년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 보건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 총 20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신규 프로젝트 9개를 제시했다.이번에 공고된 9개 프로젝트는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전문의가 아니고 업무능력도 저조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당사자에게는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보한 병원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데다 경영상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한 B씨에게 2024년 7월 계약종결통보서를 전달했다. 통보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로 ‘경영상 이유’가 기재됐다.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이사장의 퇴진과 부적격 임추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건보노조는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규정을 무시하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공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추위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규정을 완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신분을 직권으로 박탈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