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시행했던 서비스와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등을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제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래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닥터나우는 지난 5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윤중한)은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구광역시와 메디시티 대구가 함께 주관하는 ‘2022 메디엑스포 코리아’에 참여했다.대구지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등 ‘건강정보’앱 활용 방법을 안내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시연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참가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와 기관별 지표관리방안 및 맞춤형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진료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진료비 상담부스를 운영해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설정된다.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 및 민간의료기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공공의료 관련 사업에 가산하는 형태와 새로 공공의료사업에 수가를 책정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 중이다. 다만 도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선 한 번에 모두 적용하기보다는 순차적인 도입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에선 공공의료과와 보험급여과가 협업을 통해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공공정책수가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현재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다.다만 기존 행위별수가제도에서 가산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추가수당 비용을 지원하는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실질적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사 야간근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교대 근무는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고 건강에 유해, 간호사의 대표적인 이직 사유다.특히 연속된 야간근무에 근무 후 휴식 확보 어려움, 낮은 야간근무 수당 등으로 인해 교대근무 중에서도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바 있다.여기에는 야간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롯해 8시간 근무 원칙,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 제한 등의 원칙이 담겼다.이에 건보공단은..

의학‧한의학‧치의학‧간호학과와 공과대학의 ICT(정보통신기술)·AI(인공지능), 의료기관 현장 및 데이터가 합쳐져 융합형 전문인력이 키워진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 5개 대학을 선정한 후 의료 인공지능 분야 학과 융합과정 운영을 통해 학‧석‧박사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5곳을 지원대상 사업단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들 5개 사업단은 이달 학생 지원사항, 교육과정 등을 안내하고 9월부터 의학‧공학..

사진출처=연합뉴스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장관 후보자도 결국 ‘자진사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김 후보자 거취를 압박하면서 더는 버티지 못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수장 공백을 ‘장기화’될 전망이다.김 후보자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오늘 자로 후보직을 사퇴한”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사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 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포괄수가제(DRG)에 해당하는 항문수술 이전에 진행한 내시경 검사와 관련해 별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의사 A씨 청구를 기각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4월경 울산 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항문수술 1일전 결장경 검사 등의 청구건수가 높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비용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1억2359만원 가량의 급여비용을 속임수 등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76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명에 무게가 실렸던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복지부는 한동안 수장 없이 운영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정부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이 상호 연계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윤리적법적사회적함의연구과 장윤정 교수는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원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새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전자기록 집에서 발급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 병상 대응체계 정비와 함께 그동안 지원한 의료장비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하루 평균 15만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준비하게 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료장비의 보관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우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를 정비,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한다.이를 통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0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공단 창립 22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강도태 이사장 취임 이후 건강보험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경영진뿐만 아니라 본부‧지역본부‧지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해 경영방침을 세웠다.경제 성장률이 1990년 이후부터 주요국가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IMF 이후 최고치인 6%에 육박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여기에 인구 고령화 지속은 물론 신종감염병 발생 위험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물론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직적인 ..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이용한 '카복시' 시술을 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은 30일 기복기를 이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환자를 상대로 면허 외 행위인 기복기를 이용한 카복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은 1, 2심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B씨와 함께 진행됐다.이들 한의사는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1심 재판부는 "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21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 ▲감염병 관련 연구 성과 및 자문 등 국가 정책에 기여한 자 ▲직무 윤리 등 직무 적합성에 부합하는 자 등이다.위원장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가 맡는다. 정 교수는 윤석열 캠프 시절 코로나19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새 정부 방역정책..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제2조,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실을 밝히면서 신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

의료계 총파업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이후 중복 응시해서 합격한 의사들의 면허가 결국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 공고를 통해 이 같이 공지했다.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당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제86회 의사국시 실기를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재응시한 경우 동일 회차 응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 사유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제 86회 상·하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중복 응시해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이 없는..

최근 관가(官街)에 ‘부부 차관’ 소식이 전해졌다. 공직 생활을 함께 하는 부부는 흔하디 흔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정무직 공무원의 최고 자리인 차관에 오른 경우는 이례적이다.화제의 주인공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들 부부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동기다. 남편인 이기일 차관은 보건복지부, 부인인 신영숙 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두 사람 모두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해박한 업무지식을 겸비해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이기일 차관은 1965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태어나 철도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의 길을 걸었다.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거쳐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