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의학교육과 미래 의료 우려에 대해 “…

극으로 치닫던 의정사태가 천신만고 끝에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던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의료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차기 회장에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술기는 물론 위상에서도 전세계 의료인들 추앙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의료의 새로운 역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마냥 기쁨을 표출할 수 없었다. 한국의료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했기에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당선 직후 쇄도하는 언론 인터뷰를 모두 고사한 이유이기도 …

의과대학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모두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점잖은 반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논의 과정에서 워낙 강경한 어조로 인력추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던 만큼 ‘파업’이나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배치되는 모습이다.물론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 수위는 여전했지만 그동안 주장해 온 우려를 반복할 뿐 집단행동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초음파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해 미용시술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경찰의 작위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던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서울북부지검, 경찰 혐의 없음 결정에 문제 제기하면서 "재수사" 공식 요청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발표 즉시 의료계는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많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고작 490명에 그쳤다"며 정부를 규탄했다.반면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리스크만 방어한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의료분쟁과 소송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설명의무'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사가 치료법을 함께 논의하는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SDM)'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와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월호에 게재한 특별기고 '공유의사결정과 의사 설명의무: 의료소송 위험에 대한 윤리적·법적 함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저자들은 전통적인 의사의 설명의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그동안 섣부른 증원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홍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날 정부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