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연구용역 진행…신임 이사장 박명하 선출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되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민·형사 소송 분석 연구용역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연구용역 추진 및 이사진 구성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연구비는 1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금년 2~5월 4개월간 진행된다.해당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소송 현황, 해외와 국내 법리적용 차이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민사 배상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조합은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
2025-02-10 1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