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총상, 자해, 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생사의 기로에 선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진료비 산정특례가 불공정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다.동일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라도 병원 선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 탓에 중증외상환자는 물론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도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의 특별 혜택 제도다.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는 진료비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이 비율이 대폭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부산시가 급성 약물중독 환자를 별도로 분류해 이송하는 체계를 도입하면서 특정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응급 이송방식 변화에 나섰다.부산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급성약물중독 투 트랙 순차진료체계(TTTS)’를 운영한 결과, 총 325명의 환자가 해당 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중증환자는 172명, 경증환자는 153명으로 하루 평균 약 4.1건이 이송됐다.운영 과정에서는 병원 수용 지연과 이송 과정에서의 반복 이동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증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초기단계…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학회 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는 수련병원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를 모니터링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이다.최근 김지홍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의 추진 사업과 향후 목표를 공개했다.위원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핵심 5개 과를 중심으로 구성…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 후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60분을 넘기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분 초과 사례는 2년새 2.5배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시간이 60분을 초과한 사례가 2023년 이후 해마다 늘었다.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2025년 7만94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이중 60~120분 구간은 38…

응급실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된 4세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반복되는 유사 사례 속에서 응급환자 수용 기준과 전원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5일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고(故) 김동희 군 유족이 경남 소재 대학병원과 2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군…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근 지자체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의왕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의왕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칭)해밀리병원 설립을 위한 250병상 확보에 대해 사전심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정부의 강화된 병상 수급 관리계획 체계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료법상 병상 신설을 위한 가장 까다로운 행정적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특히 지역 내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안전…

“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 역량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응급의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일상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독 운신의 폭이 좁은 비급여 영역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각종 비급여를 통한 수익 보전이 일반화된지 오래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