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기관 수사 및 압수수색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먼저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이후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이어 “모든 기록이 전자의무기록에 보관…

10월 7일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증인 및 참고인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정부 업무보고를 들은 뒤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인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문제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 임신중지약 '미프진', 병원계 간접납품회사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성선병원(병원장 김의순)이 중환자의학과를 신설하고 응급·내과계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진료체계를 가동한다.병원에 따르면 중환자의학과는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입원 중 건강상태가 악화돼 집중적인 처치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환자를 전담한다.중환자는 짧은 시간에도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즉각적 의료적 대응이 중요하다. 유성선병원은 지난 1일 부임한 김경호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환자의학과를 운영하고 응급의학과 및 내과계 진료과와 협진을 강화한다.이를 통해 환자 상태 변화를 조기에 파악…

지난달 30일 운영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학계, 개원가, 병원계에 이어 여야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진료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

대한병원협회가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병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병협은 소아응급의료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처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했다.특히 소아환자는 증상 변화가 빠르고 의사소통에도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과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을 공개했다.전국 431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단 58개소(13.5%)에 그쳤다.24시간 소아응급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기관은 170개소(39.4%)였다. 전체의 47.1%인 203곳은 시간·연령·증상 …

지역 국립대병원 병상 및 수술실 가동이 의정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9곳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2025년에도 56.4%에 머물렀다.2023년과 비교하면 17.3%p 하락한 수준이며, 병상 10개 중 4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병원별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병상가동률 감소폭은 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공간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를 최후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내고 “한 아이 죽음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다른 아이 진료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두 달 전(前) 발생한 환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경찰 진입과 진료용 컴퓨터 확인 …

촌각을 다투는 소아응급센터에서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제2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실 사태가 작금의 소아의료 붕괴의 결정적 단초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힘겨운 소아의료 현장 고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더욱이 소아 응급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응급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인 만큼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의…

오는 10월 7일 2026년도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특히 올해는 8월 주무부처 이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논란이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우선 7일과 8일에는 보건복지부·질병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된다.8일 오전에는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