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지역의사제 확대와 국립의대 신설을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배분 방식과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료계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수급추계위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며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대 신설 가능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전국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도에 100명 정원의 의대 신설은 전남도민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결정적인 전기를 맞았다”며 “지역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 반발…지역의사제 적용 기준 도마

반면 지역 배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인력이 경기 북부 취약지역 중심으로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 남부 지역 의료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르면 수도권 의대 입학 예정자들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사로 선발될 예정”이라며 “북부지역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남부 역시 전국 최다 인구가 밀집해 있고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실질적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이라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결정에 따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수도권 사립의대는 증원율 최대 30% 상한선에서 신입생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며 “연간 수만 명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대학병원에 이 정도 증원은 응급의료 강화라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지역의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더 많은 신입생 선발을 허락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기 남부를 비롯한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다시 점검하고 합리적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성규 진보당 후보도 성명을 통해 “경기도 상당 지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의료취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의사제에서 배제됐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의료취약 실상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교육과 수련 인프라 부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필수의료는 공공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향이 제시됐고 정부가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는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5년간 의대 교육과 앞으로 10년간 배출될 역사상 최대 규모 의사들의 학문적·기술적 품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 기능을 재건할 방법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유능한 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