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행태를 강력히 규탄.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 수가협상 체제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 

김 대변인은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 구조는 무늬만 협상이지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건보공단이 정부의 국고지원금 등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대한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릴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을 통제할 권한 확대만 요구하는 것은 공단 역할을 스스로 왜곡하는 것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 의협은 “필요한 것은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의료기관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