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전공의 처단 윤석열 엄벌” 탄원
2026.06.02 14:56 댓글쓰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오늘(2일) 윤석열 前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제출.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총 279인으로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전공의들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한 상태로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던 민간인이었단 입장. 전공의들은 “계엄사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복귀를 48시간 이내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 전공의노조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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