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 120명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가 체포. A씨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120명 임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을 검토하면서도 노동자들 임금·퇴직금 지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또 병원 경영 악화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원금 상환은 지속한 반면 노동자 권리 보호 조치는 전무. 특히 체불임금을 직접 청산하지 않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 대지급금 제도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규모와 피해 노동자 수, 생계 피해 정도, 체불금 청산 의지 부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