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참여 중인 의사들 사이에서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제한과 비대면진료 비율 규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27일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 

조사는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 그 결과, 응답 의사 62.1%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52.9%가 반대. 특히 응답자 70.6%는 “신규 환자 대상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치료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현재 논의 중인 방향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의료진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응답자 36%는 “비대면진료 참여 축소 또는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은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 치료 연속성을 끊기게 할 뿐 아니라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