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여당과 야당 모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여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첫 논의부터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다.실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벌써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복지부 및 관련단체 …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6. 12. 선고 2021누32462)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량준칙에…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

경기도가평·남양주 일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某이사장이 과거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잇따른 자료 요구와 협박을 받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네게 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지난 14일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3억3000만원이 정당한 정산이나 보수 지급이 아니라 공갈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인정했다.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두…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정부가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었던 ‘간납사’를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만큼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조사 착수에 병원계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특히 현재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국감에서 거론된 의료법인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간납사를 운영 중인 병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현대제철이 충청남도 당진시에 종합병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10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한다.기부 대상은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으로 재단은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선치과병원, 국제검진센터 등 4개 병원을 운영 중이다.영훈의료재단은 이번 기금을 바탕으로 200병상 규모 민간 종합병원을 당진 송산2일반산업단지 인근 주거단지에 건립할 계획이다.출연금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8회에 걸쳐 분할 기부될 예정이며 첫 지급은 2025년 4분기에 시작된다.이번 사업은 현대제철 본사가 위치한 당…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경매를 통해 부민병원으로 넘어갔다. 영리병원 허가 이후 개원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던 시설이 민간 의료재단에 매각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제주지방법원은 4일 녹지국제병원 토지와 건물 경매에서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을 낙찰자로 확정했다. 낙찰가는 204억7690만원으로 감정가 약 59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세 차례 유찰 이후 네 번째 입찰에서 단독 응찰이 이뤄졌고 약 180억원의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인당의료재단…

2025년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단연 ‘간접납품업체(간납사)’ 문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연이어 병원 간납사 문제를 다루며 사안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국회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특정 병원명이 거론됐고, 피감기관들이 일제히 사후조치를 예고한 만큼 국감 이후 전방위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