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06년부터 4개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계약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병의원 등 의료계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달 13일 의료소모품 공급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 설치·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에 비해 낮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23일 헌재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제기한 의료법 4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지난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사재로 방위성금 기부를 이어갔다.24일 을지재단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를 방문, 방위성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국군 장병들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박 회장이 올해까지 사재로 을지부대 등 군부대에 기부한 누적 성금은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박 회장은 지난 2010년 재단과 같은 ‘을지’란 이름을 쓰는 을지부대와 인연을 맺은 뒤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 노고를 격려코자 매년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박 회장은 성…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방안이 대두됐지만 재정당국은 오히려 그 문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령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

정부가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시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해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 참여 및 변경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중추신경계 뇌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 등 환자의 퇴원 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실시된다.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헌, 前 대한외과학회 회장)은 이달 초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외과 진료 질을 향상하고 로봇수술 거점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고 8일 밝혔다.병원은 2025년을 '도약의 해'로 정하고, 오는 3월까지 최첨단 로봇수술기종인 '다빈치SP(Single port)'를 도입하기로 했다.김동헌 온종합병원장은 "부위가 작고 정교한 수술이어서 흉터를 염려하는 환자나 합병증을 우려한 고령 환자 수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온종합병원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