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산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이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되고, 포상금의 상한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내년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비만치료제(GLP-1)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다만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기술 고도화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수 선결 과제로 지목된다.삼정KPMG과 삼일PwC 등은 최근 발간한 '2026년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는 '비만약'과 'CDMO' 중심으로 긍정적 성과를 낼 것으로 봤다.비만약 전성시대…GLP-1이 이끄는 고성장업계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은 단연 비만…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해석이다.15일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과장은 “플랫폼(닥터나…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 노조, 시민단체가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건강소비자연대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 소유의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로, 최…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해당 지표들은 모두 2배 이상 상승했다.올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부는 비대면보다는 실습 교육을 동반하고, 시행 순서는 가슴 압박부터 시작하지만,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의 경우 구조자는 인공호흡 시작을 권고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제14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급성심장정지 조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향정신성 의료법 위반 사안인 만큼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선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및 진료 수가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의료관광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변정우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변 교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정밀의료·한방·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의료관광 등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코로나19 이후 단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가 정보를 노출하고 약국과 연계해 운영되는 방식이 정차하면 의료시장에 구조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도매상과 연결되면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내부에서 약가 비교가 가능하고 특정 약국이 우선 노출되는 구조가…

사진출처 박주민 의원 SNS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이는 지난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제를 포함 비대면 진료법 등이 통과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해당 법안 통과 후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역의사제는 국민 약 80%가 찬성했지만 그동안 늘 반대에 무산돼 왔던 법이다"며 "드디어 오늘 약 10년 여 만에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꼭 필요한 의사를 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