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40%를 담당하며 국가 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 위상 재정립을 선언했다.
이비인후과가 실질적인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수가 현실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1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대 안영진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내과 이어 환자 수 2위…수가구조 개선 절실"
이날 안영진 신임 회장은 이비인후과가 가진 1차 의료현장 영향력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안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전체 의료기관 수와 연간 환자 수에서 내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아·청소년 진료량 역시 소청과 다음으로 많다"며 "특히 상기도 감염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진료에서는 내과와 소청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전체 확진자의 40% 이상을 진료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안 회장은 "이비인후과가 급여 진료 비중이 가장 높은 과 중 하나임에도, 외래 내원 일수당 진료비는 전체 표시과목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 10년간 수술 및 처치 수가 인상률 역시 타과 대비 가장 낮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으로 '신의료기술위원회'를 발족, 원가 분석에 기반한 새로운 수가 개발과 심의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대면 방문 확인 지양…행정부담 완화" 촉구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데이터 기반 경향심사와 방문 확인이 늘어나면서 진료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전산화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된 시대에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와 확인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처벌 위주의 대면 조사보다는 서면 및 비대면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계도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조, 회원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이사장은 대학병원 상황을 전하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구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이비인후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전공의들과 지도전문의들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두경부암 수술과 중증 호흡기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를 지방으로 배정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수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순이 있다"며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 범주 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력 검진·호흡기 팬데믹 대비 등 정책 대안 제시
의사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내 청력 검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정밀 청력검진 도입과 노인 보청기 급여화 등을 추진한다.
안 회장은 "고령화로 난청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폐기능 검사 도입과 발맞춰 청력 검진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신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이비인후과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끝으로 "학회와 의사회가 '원팀(One Team)'으로 이비인후과가 1차의료 핵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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