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관심을 모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진료지원(PA) 간호사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에 한정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울러 '의사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을 명문화,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건강돌봄시민행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법은 법적 공백과 불법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서 드러난 현실은 실망스럽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제안서를 22일 발표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간호조무사 역할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간무협 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곽지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20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 4월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88.15% 득표율로 압승한 데 이어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에서도 90.8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이처럼 이 후보가 각 지역 경선에서 독보적인 지지를 얻으며 대세론을 굳히는 가운데 최근 의정갈등과 간호법 통과 등 의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향후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일부 공약은…

PA간호사(진료 지원 간호사)의 중환자, 호흡기, 수술 등 전담 업무 분야를 18개로 세분화하고 자격 요건, 교육 과정, 법적 보호, 보상 체계를 갖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10일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호법 정책 토론회에서“간호사의 업무가 여전히 다중적이고 법적으론 인정받지 못한 채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된다”며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구체…

6월 3일 차기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 의료개혁 무산에 대한 의료계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의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공공·필수·지역의료 등 모든 의제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10일 오전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대선 공약을 …

"간호조무사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인력에 대해 제도 안에서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교육 받고 자격 갖춘 간호조무사 제도권 유입, 역할 부여 필요"제22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곽지연 회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PA 간호조무사 제도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주사, 처치, 환자 상태 관…

[기획 1]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 부족으로 추진된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를 을사의치(乙巳醫恥)라 불릴 정도로 의료계의 분노를 샀으며, 국내 전문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수련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패키지, PA…

간호법이 제정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적정인력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의료기관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인력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법제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50여개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길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의대생 복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의 ‘미래 소득원’과 관련한 민감한 조치 발표를 미루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란 시각에 대한 해명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으로 때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초 예정된 3월 발표는 현재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