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반면 간호조무사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

[기획 상]1년 6개월 의정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전공의 수련현장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 선언했지만 관련 전공의 복귀·충원과 수련 개선은 갈 길이 멀다. 데일리메디는 최근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전상화 진단’ 정책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진료지원인력(PA)와의 상생 방안,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준비사항,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책 등을 진단했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간호사 회원의 회비와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법정 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영업상 비밀’로 묶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25년 4…

14만 명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위상이 심상찮다. ‘의료계 종주단체’라는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절대적 존재감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특히 의업(醫業) 근간인 국민들 신뢰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처절한 몸짓은 공감 보다 반감을 불러왔고,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락한 신뢰도에 가슴만 치는 형국이다.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이 여전한 전장에서 아군(我軍)도 없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026년 새해 ‘절망’ …

병원 봉직의들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발표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추계위에 다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의협은 추계위가 대한민국 의료 상황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 의미를 재확인하고, 진료지원(PA) 업무와 간호 인력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시행을 '출발선'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 없이는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간호계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간호법 시…

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

수 십년 간 공고했던 의권(醫權)이 최근 급격하게 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통제권에서 의업(醫業)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의사 고유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심각성은 더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조산사, 문신사에 이르기까지 의사 고유 권한의 빗장이 속절없이 풀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편집자주]최근 들어 의사들 진료권이…

간호인력지원센터가 단순히 유휴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넘어, 간호사의 조기 이탈을 막고 전 생애주기 경력을 관리하는 ‘현장-정책 연계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지난 15~16일 열린 ‘2025 간호인력 지원센터 전환기 신규 사업 기획 워크숍’에서는 간호법 시행에 발맞춰 센터의 기능을 전면 재설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그동안 센터의 주요 과업은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 교육과 재취업 지원에 쏠려 있었다.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잦은 이직과 조기 이탈’이라는 간호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