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이뤄진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을 지지. 이는 15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게 골자.
연대회의는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의사를 어디에, 어떤 역량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추계위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립의전원법을 발의한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반영"이라며 "이미 지역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를 축소하고 병상을 닫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이뤄진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13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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