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보건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추계위는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035년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 부족분을 5704~1만1136명 범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는 "근거가 부족하고 시간에 쫓긴 졸속 분석"이라며 결과를 부정했다. 연대회의는 이를 '여론전'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넣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놓고, 이제와서 결과 전체를 흔드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과학을 무기삼아 정책 결정을 무력화하고 결국 증원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정치적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계위는 출발부터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였던 점을 감안하면 논의구조를 부정하는 건 책임 회피이자 피해자인 척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의료 수요를 추세로 볼 것인지, 현재 시점으로 볼 것인지였는데 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끌어와 미래를 왜곡하려 했다고 짚었다. 

연대회의는 "비정상 상황을 현재로 고정하는 순간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부족분은 통계에 감춰져 그 부담은 다시 환자·국민·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추계에서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을 채택한 것 역시 고령의사의 일시적 활동성을 '미래의 상수'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및 의정갈등이 포함된 시기의 활동성이 반영되면 특히 고령 연령대의 활동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미래 공급이 부풀려져 부족분이 축소될 위험이 커진다는 해석이다. 

연대회의는 "비정상 시기의 의료이용 수준을 고정하는 조성법이 하한선으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불확실성 관리가 아니라 환자·국민 피해를 '숫자 낮추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 적용의 영향 공개 검증 ▲인공지능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 것 ▲확대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패키지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