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담배 소송, 법원 보수적 판단 아쉽다”
2026.02.26 06:44 댓글쓰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담배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에도 강한 아쉬움을 피력. 


그는 "법원이 폐암을 '비특이적 질환'이라며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폐결핵 환자 몸에 결핵균이 있어도 발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질병 원인은 본래 복합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비록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제조사 책임을 묻는 노력은 보험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한 강한 승소 의지를 표명.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담배 소송과 관련해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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