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키로 하는 등 기존의 일방향적 운영 방식 탈피를 예고.
특히 보정심 위원장을 맡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첫 회의에서 “과오를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뜻의 지과필개(知過必改)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보정심을 운영하겠다”고 위원회 운영 방침을 소개. 이는 그동안 보정심이 정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의료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이와 관련,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은경 장관의 ‘지과필개(知過必改)’ 발언을 인용, “정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인력 추계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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