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침이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그동안 보정심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의대 증원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또 다시 전문가단체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난 의료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정부 부처 위원들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의료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위원 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함을 피력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료인력추계위원회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등의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교육 질(質) 담보와 의료현장 붕괴 현실 직시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무리한 증원으로 현재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해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