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노동환경과 수련 질(質)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금지토록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성급한 근무시간 단축은 수련 질(質)을 낮추고 교수들과 전공의 간 거리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 제도가 나아가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현장에서는 좀처럼 안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공의 주 72시간 근무조차 병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년 1월 전공의노조 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조사에 응답한 32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전면 이행하고 있는 곳은 11곳(34.4%)에 그쳤다. 진료과목별로도 뚜렷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근무강도가 높은 과일수록 이행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과별 평균 근무시간은 대부분 주 65시간 이상이었고, 소수과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 당직근무비중이 상당했다.

유 위원장은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낮에 이뤄지는 수련 기회가 당직 근무가 많아서 박탈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활용하고 있는 대체 인력은 동료 전공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응답한 의국 47%가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가 전가되고 있었고, 진료지원인력(PA)·전문의·입원전담의 등이 시간을 채우는 경우는 33%에 그쳤다. 20%는 혼합형으로 운영됐다. 

시범사업 후 당직을 주1회에 근접하게 근무일정을 설계하는 등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지만, 교수 이름을 적고 전공의가 당직을 서는 ‘가짜 당직표’를 제작하는 경우나 근로시간 외 업무를 강요하거나 당직근무 위주로 근무를 짜는 등 환경이 악화된 사례도 많았다. 

"초과근무 예외 사유에 응급상황 외에도 인수인계, 교육 목적 명시 검토"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뇌혈관계 질환·우울증·사고·자살 위험 증가 등을 유발한다는 주요 국내외 연구 결과에 비춰 전공의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이중적 지위, 수련병원 경영 어려움 등 현실론을 들어 전공의들 노동환경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24시간 연속근무 초과 금지, 주당 60시간 근무 상한을 명시토록 전공의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급한 수련시간 단축의 전면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수련전문가 13명 주장을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획일적 규제를 지양하고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4시간 초과 근무 예외 사유에 응급상황 외에도 인수인계, 교육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고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의들 역량 검증이 있는 상태에서 단계적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대중 前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내과학회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전제하면서 “전공의들의 회진 및 교육시간, 인수인계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교수와 전공의들 대화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전공의 수련이 더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고 ‘전공의들은 함께 입원환자를 보는 팀’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전공의를 믿기가 어렵다”며 “대학병원 교수로 남아 있어야 하는 원초적 고민에 빠지고 조용히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군의관인 강민구 前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 제도는 근무시간 24시간 단축만 목적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몸부림에 가깝다”며 “교육 목적을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일환으로 당직 최소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전공의를 대체할 이상적 인력으로 꼽히는 입원전담전문의 당사자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단순한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8년차 입원전담전문의인 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회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은 전공의와 다른 직종을 배제하는 개념이어선 안 된다”며 “팀 기반 진료모델이 구축돼야 하고, 입원전담전문의는 대체인력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인력이자 팀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직업을 선택한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