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에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혁신위는 우리 사회 개혁이 필요한 아젠다 발굴에 주력하게 된다. 다만 반드시 제도를 만들거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7일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조만간 꾸려질 혁신위에 대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내용은 공개된 상태다. 이 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방향성을 소개했다.

그는 “몇 개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자는 정부 차원 위원회가 아니”라며 “자체 목적이 가진 의료개혁 외에 국민에서 바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출범 예정인 혁신위 논의는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 구성 다양성 및 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직접 참여 기회도 확대,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이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운영된다. 혁신위와 시민패널 논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및 속기록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수요자·전문가들이 절반 넘게 차지, 의료혁신 시민 패널 신설"

"의료개혁 넘어 실질적 해법 제시…국민 참여 확대, 빈곳 메워주는 역할" 

손 단장은 “혁신위 위원은 비의료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라며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 전반의 내용을 논의하겠다는게 아니라 아젠다를 발굴하고 논의를 통해 제안한다. 정책을 만드는 부분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아젠다 세팅을 위해서다. 국민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의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듣게 된다. 국민 수요는 물론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지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 동안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손 단장은 “최근 불거진 문제는 필수의료, 인구구조학적 변동에서 오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3~4년 전부터는 필수의료 문제가 대두되면서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 주관심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의료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나 의료 접근성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국민 참여는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1년 내 완성을 한다는 급한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