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지역의료 인력 확보 정책의 초점을 ‘지금 당장’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그 일환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 정책이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지난 1979년부터 의료취약지에서 주민 진료 등 많은 공헌을 해왔지만 최근 지원이 급감한 상황.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 1년 6개월에 비해 공보의 복무기간 3년이 단축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졸업생들이 기피. 현재 보건복지부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군의관 문제와도 연결되며 국방부와의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 장교직 복무기간이 3~4년이기 때문에 군의관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김유일 이사는 “장교가 아닌 일반병(특기병)으로 모집하면 형평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며 “복무기간만 단축해도 지금 당장 지역의료 공백 해결에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제도 수정이 필요해 의료계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