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관리 수가를 상시 적용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非호흡기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코로나19 진료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던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주관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변이가 잦아 선제적 대비 없이는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위기가 남긴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무너진 둑을 고치고 방파제를 쌓아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나아갈 방향으로 '상시 수가'를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희생만 요구할 게 아니라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험을 감수하고도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사실상 수가”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공공호흡기감염병클리닉을 사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며,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전환하고 있다.

이에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준비된 곳에서 바로 1차 진료를 시작하면 시설 수리를 위해 잠시 문을 닫는 경우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평상시 호흡기감염병 환자를 볼 때 일반환자 보다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유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갑 교수는 “초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에 적극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초기 선별진단 또는 선별진료소 역할을 의원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가 교육이 필요하며, 호흡기감염병 관리수가를 상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확보 위한 체계적 치료수가 신설"

다만 코로나19 당시 신속항원검사 등 급하게 신설된 수가로 진료과 간 경쟁, 혼란이 빚어졌던 일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정섭 보험이사는 일선 진료에 나서며 느꼈던 성급하게 설계된 수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진단만 하고 치료는 이비인후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며 “환자가 가장 많았던 시점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1만개 이상이었지만 검사만 하고 빠지는 곳이 많았다”고 술회했다. 

이어 “치료 수가가 나오니 치료를 하겠다는 비호흡기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다. 다른 진료과인데 감기 환자를 보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호흡기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았던 의사들이 수가만 바라보고 참여했던 일들이 추후 팬데믹이 왔을 때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섭 보험이사는 “동선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는 의원도 많다”며 “상기도감염을 전문으로 보겠다고 했을 때 재정 지원이 충분하다면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민간이 나서 메워야 했던 상황도 짚었다.

그는 “화성의 경우 서울만큼 선별진료소가 촘촘히 있지 않아 공공의 영역을 민간이 떠맡아야 했다”며 “정책 실행 단계에서 지자체의 정책 수행 역량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