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 

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병원장과 의료재단은 배우자·아들·친척 등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사들을 만들어 독점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 

김 의원은 "간납사가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를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건보 재정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유통 마진을 남기기 위해 의료기기 공급업체에는 가격을 후려치고 병원에 고가로 납품하며 수입을 남겨 이 수익을 병원장 등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복지부의 간납사 실태조사 결과 이후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당시 조사결과 44개 간납사 중 36%가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2촌 이내 친족 운영업체가 15.9%를 차지했다.

정은경 장관은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잘못 보고 받은 것 같다. 관련해 수사 의뢰가 들어가 있다. 특정 의료재단은 특수관계 간납사를 통해 병원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독점 거래로 수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간납사들의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주목했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과 거래하는 대형 간납사는 매년 3% 이하의 영업이익을 냈던 반면 B간납사는 최근 3년간 평균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간납사도 최근 2년 간 17%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간납업체 대표 역시 의료법인 대표의 배우자,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간 영업이익률이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며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합동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공정위, 국세청과 협의해 합동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간납사 관리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